대부업체 직원이 우발적으로 채무자 관계인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고의.개입 없이 법인 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감사 또는 증명 과정에서의 중대한 착오.누락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직무정지 1년 및 6개월)에 대해,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징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1심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추가 이유 설명 없이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배정을 통한 주식 취득이 증권거래법령상 모집.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합니다.

가맹점에 학습교재 및 온라인교재를 공급한 경우, 교재대금 중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도매가격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전체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됩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의 취소 및 연금액 환수에 대해 연금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사실 입증이 없으면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명의상 주주만으로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06.2007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가 적법한지와 임원 성과상여금 및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가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권위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항소에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불허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불허 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