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동일한 범위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 권원(임대차 등)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관계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상 상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 판결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가 구 신탁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도로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사용해 온 경우, 취득절차 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 추돌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시, 선행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없고, 시간적 여유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하더라도, 재산권 본질적 침해가 없고 종전자산–종후자산 평가는 청산금 등으로 조정되므로 위법이 아니라 판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변경(비용부담, 설계.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단순 가결정족수가 아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1채를 가진 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감면조항 적용 시 상속지분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주택(지분 포함)을 합산해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2주택 초과 보유 시 감면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에 상표로서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히 다른 부분(예: '화미')이 결합된 경우에도 원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