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에서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한 조교가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 통보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 업무가 연구.보조와 무관하면 조교도 기간제한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고, 2년 초과 반복채용이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회사자금 횡령, 고가 부동산 매수에 의한 배임 등을 쟁점으로, 전체 대출금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담보제공이나 보증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와 대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통지의 확정일자 도달 시점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4년분 일괄.소급 부과, 건물 구조.위반 면적 산정, 시정기한, 비례원칙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중대.명백한 하자 없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으면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여.지배한 자(여기선 Total S.A.사)로 본다.

3D 영상물을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사용료 산정은 실제 시장 거래사례와 협상 경위, 영상물의 희소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전세금반환채권이 두 차례 양도된 경우, 첫 번째 양도계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 통지로 대항요건까지 완비되면 두 번째 양수인에게는 채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이후 해지 등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두 번째 양도계약이 유효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채권 근담보권 등기와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가 경합할 경우, 담보권 설정등기가 채권 양도통지보다 선행돼도 채무자(홈플러스)에게 담보권 통지가 뒤늦었을 때는 양도인이 먼저 변제받아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 손해 발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