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폭행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양수인이 영업장 면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최한 행사와 이어진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행위인지가 산업재해 인정의 핵심입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매도인 모두 경계를 잘못 인식해 중요한 경계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완도군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임을 누락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규제지역의 지정 고시 및 통보 등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연예인 기획사가 상당한 투자로 쌓은 명성.콘텐츠에 대해 제3자가 허락 없이 화보집 등 부대상품을 제작.판매하면, 이는 공정거래 관행에 반함 및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손해액 증명 곤란할 경우, 법원은 변론.증거조사 전체의 취지와 간접사실을 종합해 적정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목적의 복수 채권을 가진 경우 한 채권으로 소 제기해도 다른 채권에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항소 또는 상고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즉시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시작될 때 실행의 착수로 보고, 구속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체포미수로 판단합니다.

도로 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도로 본래의 용도를 현저히 침해하여야 하며, 단순 낙서 등은 사회통념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미관 훼손, 통행 차단, 회복 난이도, 불쾌감 등 요소들을 종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