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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당 가입·정치자금 기부 즉시범 및 실체판단 필요성
2012도12867
요약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은 즉시범이며, 당비 등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요건 충돌 판단
2013두4590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연면적 1,500㎡ 미만이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구청장 허가만으로도 설치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과 동일성 판단 기준
2013두26118
요약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추가.변경하려면 원래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장애 발생 국가보상 인과관계·행정소송 피고적격 판단
2014두274
요약
예방접종 후 장애 등이 발생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시간.공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단 가능하다고 판시.
주주명부 있다면 명의개서 없는 명의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2011두11099
요약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 명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필요성 판단
2012두26180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추가 전후 후순위 저당권자 배당안분 기준은?
2013다36040
요약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당시 수표보유액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2013다217481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가 수표 등 현금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재판기록 비공개와 전자통지 가능성 판단
2012두17384
요약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비공개 결정 시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대상 범위와 판단기준
2012두20984
요약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실뿐 아니라 사업활동 장소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정치자금 기부 즉시범 및 실체판단 필요성
2012도12867
요약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은 즉시범이며, 당비 등 정치자금 기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요건 충돌 판단
2013두4590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연면적 1,500㎡ 미만이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구청장 허가만으로도 설치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과 동일성 판단 기준
2013두26118
요약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추가.변경하려면 원래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장애 발생 국가보상 인과관계·행정소송 피고적격 판단
2014두274
요약
예방접종 후 장애 등이 발생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시간.공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단 가능하다고 판시.
주주명부 있다면 명의개서 없는 명의자에 증여세 부과 가능할까
2011두11099
요약
주주명부가 작성된 경우,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 명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필요성 판단
2012두26180
요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추가 전후 후순위 저당권자 배당안분 기준은?
2013다36040
요약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당시 수표보유액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2013다217481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가 수표 등 현금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을 합산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재판기록 비공개와 전자통지 가능성 판단
2012두17384
요약
대법원은 소송기록의 비공개 결정 시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며,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대상 범위와 판단기준
2012두20984
요약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실뿐 아니라 사업활동 장소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