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 생긴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습니다.

동일 배우자와 두 차례 이상 혼인.이혼하였고, 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혼인까지 모두 합산해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임금지급을 했다면, 형식상 근로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상 감면된 채무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자동 감면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종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일한 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시한 판결입니다.

검사는 구금피의자 신문 시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보호장비(수갑) 해제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상법상 설립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설립 목적이 범죄 이용이거나 실제 운영 의사가 없더라도 회사 설립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쟁업체가 골프장 이미지를 무단 촬영.3D 복제하여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한 행위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구축된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더라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예: 벌금→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