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서 수정추가공사에 대하여 사전 계약서 미발급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다.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등 주요 부품의 기술.도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와 그 귀속.침해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직원이 업무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유족이 사용자 단체(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차량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일실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유족연금 수령분은 일실퇴직급여손해액에서 공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가 광업권의 일부를 감구(감소)처분한 후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감구처분이 공익사업 목적의 광업법 제34조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감정평가를 통한 손실보상금 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유 광업권자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보험자 직업 변경 시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유선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인지하고 보험료 조정 등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면, 추가적 서면통지 없이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어 삭감 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명한 사안입니다.

법인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의 각 토지별로 판결의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증액금액을 익금 산입해야 하며, 그 시기는 토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립 시점부터 진행되고, 중단 규정이 없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재산권의 특성과 민사 원칙을 근거로 해당 약관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유 상가.아파트의 임대 및 매매수입을 공동지분권자가 위임처리한 경우, 실제 수입에서 합의.증명된 공동비용 공제 후 지분만큼 정산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치료비를 별도 기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지급액만큼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므로,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