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 갑판적 약관 설명의무 및 보험금 지급 책임 판단
2013나80674
요약
이 사건은 해상적하보험에서 갑판적 약관의 적용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위반 시 본등기 효력 및 청산금 산정
2013나13235
요약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는 무효이나, 이후 법정 청산통지 및 청산기간 경과로 유효화될 수 있음을 인정.
승계집행문 부여이의 주요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14나4029
요약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 책임비율 및 상계의 기준(부산고등법원)
2014나8608
요약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병원 측 책임비율을 2/3로 산정하고, 환자가 미지급했던 치료비와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함.
확정판결 후 토지 분할·지가상승이 임료 증액 사유인지 판단
2013나919
요약
확정판결 이후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공시지가 상승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임료 증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지급연체 벌과금 소득 분류 및 국내 과세 가능성
2014누46036
요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이 국내법(기타소득 규정)에 우선 적용되어 국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철 실거래업체 특정 없이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
2015누21926
요약
과세관청이 재화 공급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디자인 무효 심결: 자연물 무늬 모방시 창작성 불인정
2014허447
요약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디자인이 자연물(화강암 무늬)을 모방하였고, 일반 수요자가 단위무늬 연속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결이 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험검사기관 허위 성적서 발급 범위와 처벌 요건(식품위생법·시험검사법)
2015노634
요약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일부 검체만 검사 후 전체를 검사한 것처럼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고의로 거짓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및 시험검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임원 금품수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2014노578
요약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법인.공무원 의제지위는 소급 소멸되지만, 인가 취소 후에도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므로 임원이 조합사무와 관련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해상적하보험 갑판적 약관 설명의무 및 보험금 지급 책임 판단
2013나80674
요약
이 사건은 해상적하보험에서 갑판적 약관의 적용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핵심 쟁점입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위반 시 본등기 효력 및 청산금 산정
2013나13235
요약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는 무효이나, 이후 법정 청산통지 및 청산기간 경과로 유효화될 수 있음을 인정.
승계집행문 부여이의 주요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14나4029
요약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 책임비율 및 상계의 기준(부산고등법원)
2014나8608
요약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병원 측 책임비율을 2/3로 산정하고, 환자가 미지급했던 치료비와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함.
확정판결 후 토지 분할·지가상승이 임료 증액 사유인지 판단
2013나919
요약
확정판결 이후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공시지가 상승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임료 증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판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지급연체 벌과금 소득 분류 및 국내 과세 가능성
2014누46036
요약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이 국내법(기타소득 규정)에 우선 적용되어 국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철 실거래업체 특정 없이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가 가능한가
2015누21926
요약
과세관청이 재화 공급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디자인 무효 심결: 자연물 무늬 모방시 창작성 불인정
2014허447
요약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디자인이 자연물(화강암 무늬)을 모방하였고, 일반 수요자가 단위무늬 연속성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결이 디자인의 형태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험검사기관 허위 성적서 발급 범위와 처벌 요건(식품위생법·시험검사법)
2015노634
요약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일부 검체만 검사 후 전체를 검사한 것처럼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고의로 거짓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및 시험검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임원 금품수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2014노578
요약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공법인.공무원 의제지위는 소급 소멸되지만, 인가 취소 후에도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므로 임원이 조합사무와 관련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