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협약상 조합원의 원가분담금 2회 이상 미납 및 나머지 조합원 과반 동의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사업주 변경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신청인 권리에 직접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행강제금을 소급해 여러 연도분을 한 번에 부과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체류자격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없었으므로, 불허결정통지서에 '체류기간연장 등'이라고 명시됐더라도 실제 처분엔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제외 이의신청 기각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해외 카지노 고객 모집업체(홀리데이)가 국내 사무실을 사용하며 고객 알선 등 본질적 사업활동을 했다면,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은 용역 대가 지급 시 적격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결정 고시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후속 건축행위 금지 등 구체적 사용제한이 있어야만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