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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순환토사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시 제재 기준
2017추5060
요약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은 위법입니다.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우선권 인정 기준
2014다51756
요약
여러 부동산에 동일 채권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 합계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인정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타인 사업장 작업 시 재해방지의무 부과 기준
2016도14559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적용되며,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변경결정, 처분성 및 다툼 가능 여부
2019두61137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원고적격 판단
2015다34444
요약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적용 시점 및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 가능 여부
2018후11360
요약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점이 심결 시임을 명확히 하고, 각하심결 취소소송에서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 아스콘공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의 적법성
2019두51499
요약
준농림지역(현 자연녹지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허가받지 않은 경우 위법입니다.
경쟁사업자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구제와 소의 이익 판단 기준
2019두49953
요약
경쟁사업자에 대한 면허 등 수익적 행정처분에 기존 업자는 경영 불합리 방지 목적 등 요건 하에 무효확인.취소 청구 이익이 있습니다.
종중 일부 후손만으로 결성된 단체의 부동산 권리 귀속 판단
2019다216411
요약
종중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일부만을 임의로 제외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고유 종중이 아니다.
품종보호권 효력 시기와 무등록 종자 판매의 효력 판시
2019다294824
요약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 증식된 종자는 그 이후 양도.전시 등 실시행위가 있어도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환골재·순환토사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시 제재 기준
2017추5060
요약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은 위법입니다.
누적적 근저당권에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우선권 인정 기준
2014다51756
요약
여러 부동산에 동일 채권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 합계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인정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타인 사업장 작업 시 재해방지의무 부과 기준
2016도14559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적용되며,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변경결정, 처분성 및 다툼 가능 여부
2019두61137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 행정처분 해당 여부 및 원고적격 판단
2015다34444
요약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특허 무효심판 일사부재리 적용 시점 및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 가능 여부
2018후11360
요약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점이 심결 시임을 명확히 하고, 각하심결 취소소송에서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 아스콘공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의 적법성
2019두51499
요약
준농림지역(현 자연녹지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허가받지 않은 경우 위법입니다.
경쟁사업자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구제와 소의 이익 판단 기준
2019두49953
요약
경쟁사업자에 대한 면허 등 수익적 행정처분에 기존 업자는 경영 불합리 방지 목적 등 요건 하에 무효확인.취소 청구 이익이 있습니다.
종중 일부 후손만으로 결성된 단체의 부동산 권리 귀속 판단
2019다216411
요약
종중은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일부만을 임의로 제외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고유 종중이 아니다.
품종보호권 효력 시기와 무등록 종자 판매의 효력 판시
2019다294824
요약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 증식된 종자는 그 이후 양도.전시 등 실시행위가 있어도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