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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접거래와 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법인세)
2013두20127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자산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직접 대여 등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고의 인정 기준
2012도8374
요약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운전면허증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미이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됩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되는 조건과 증거능력
2014도1779
요약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매수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매도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하며, 진술자에 대한 이해관계, 상황, 진술경위도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과 판단 기준
2011다15476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이 인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과세 평가절차 위법성 쟁점
2013두25702
요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 시, 인근 표준지를 특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평가.과세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요건
2013두22109
요약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해당 범위 및 방어권 남용 판단기준
2013도12079
요약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타인에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해성분 의심 식품 판매 허용범위와 식품위생법 처벌기준
2013도9171
요약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되고, 실제 인체 피해가 없어도 '염려'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미집행과 직무유기죄 성립기준
2013도229
요약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도 특별한 장애 없이 법정 시한 내 집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집행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매수인의 감정가 검토의무 인정 여부
2012다54997
요약
공유재산 매각 등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시가 상당성 검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접거래와 부당행위계산 적용범위(법인세)
2013두20127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자산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직접 대여 등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고의 인정 기준
2012도8374
요약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운전면허증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미이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됩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되는 조건과 증거능력
2014도1779
요약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매수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매도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하며, 진술자에 대한 이해관계, 상황, 진술경위도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과 판단 기준
2011다15476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이 인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과세 평가절차 위법성 쟁점
2013두25702
요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 시, 인근 표준지를 특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평가.과세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요건
2013두22109
요약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해당 범위 및 방어권 남용 판단기준
2013도12079
요약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타인에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해성분 의심 식품 판매 허용범위와 식품위생법 처벌기준
2013도9171
요약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되고, 실제 인체 피해가 없어도 '염려'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미집행과 직무유기죄 성립기준
2013도229
요약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도 특별한 장애 없이 법정 시한 내 집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집행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매수인의 감정가 검토의무 인정 여부
2012다54997
요약
공유재산 매각 등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은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시가 상당성 검토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