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정관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명칭.지급목적을 불문하고 이사직무 보수에 포섭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수취분 전액 반환, 이익 반환 시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통한 대출계약도 포함됩니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한국수력원자력)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하지 않고, 용역업체의 독자적 관리.업무분장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을 행사해도 회사가 상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분배농지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제 협의 당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범죄사실 등 영장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복층형 아파트를 취득 후 옥상에 무단증축을 했더라도, 전유부분 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합산하여도 274㎡(복층형 고급주택 기준)를 넘지 않으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정도, 성적 도덕관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