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4누364
요약
원고(삼성토탈)는 피고 세무서장 등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도형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오인·혼동 판단 사례
2015허1874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적도 경계 정정 신청 시 소유자 요건과 허용오차 인정 기준
2015나2295
요약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면적 차이가 법령상 허용오차 범위 내라면 등록사항 오류로 보지 않으며, 타 토지에 대한 지적 정정 청구는 소유자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등기말소 청구 판단
2015나2496
요약
원고가 공유물분할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맞서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인정·거부 기준 및 영업비밀 예외 판단
2014라875
요약
민사소송에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존재.소지 증명과 민사소송법상 예외사유(오로지 소지인 이용, 직업의 비밀 등) 인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
2014누62304
요약
부동산 매수 후 장기미등기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등기 지연 사유가 구체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이벤트 개인정보 동의 화면 구성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 적정성 쟁점
2013누14476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는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쉽고 명확히 인식.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스크롤 하단 배치.팝업 '확인' 클릭만으로는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3누1341
요약
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건설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법 적용대상 여부(종전 설치시설) 무죄 판단 사례
2013노2613
요약
가축분뇨법 시행 전 이미 설치된 개 사육장에 대해,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
프로포폴 반복투약, 시술 명목 불법성 판단기준 및 공범성립
2013노4230
요약
의사의 프로포폴 반복 투약이 실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중독성‧의존성 환자 요구 수용에 따른 것이면 '의료 외 목적'으로 위법이 인정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4누364
요약
원고(삼성토탈)는 피고 세무서장 등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도형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오인·혼동 판단 사례
2015허1874
요약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 염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적도 경계 정정 신청 시 소유자 요건과 허용오차 인정 기준
2015나2295
요약
지적도상의 토지 경계.면적 차이가 법령상 허용오차 범위 내라면 등록사항 오류로 보지 않으며, 타 토지에 대한 지적 정정 청구는 소유자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항소기각 기준과 등기말소 청구 판단
2015나2496
요약
원고가 공유물분할 및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맞서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인정·거부 기준 및 영업비밀 예외 판단
2014라875
요약
민사소송에서 제출의무 있는 문서인지 여부는 문서의 존재.소지 증명과 민사소송법상 예외사유(오로지 소지인 이용, 직업의 비밀 등) 인정 여부로 판단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성
2014누62304
요약
부동산 매수 후 장기미등기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등기 지연 사유가 구체적이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이벤트 개인정보 동의 화면 구성 위법성 판단과 시정명령 적정성 쟁점
2013누14476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는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쉽고 명확히 인식.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스크롤 하단 배치.팝업 '확인' 클릭만으로는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사유는?
2013누1341
요약
부동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고(건설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법 적용대상 여부(종전 설치시설) 무죄 판단 사례
2013노2613
요약
가축분뇨법 시행 전 이미 설치된 개 사육장에 대해,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
프로포폴 반복투약, 시술 명목 불법성 판단기준 및 공범성립
2013노4230
요약
의사의 프로포폴 반복 투약이 실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중독성‧의존성 환자 요구 수용에 따른 것이면 '의료 외 목적'으로 위법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