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대여금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론관할이 성립하면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연 경관을 촬영한 사진에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의 유사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포도주 제조 1차 발효 후 발생한 찌꺼기(포도껍질.씨 등)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사료가 관세품목분류상 '포도주박'이 아니라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부산물'로 분류되는지, 관세.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생 중 회사의 주식을 주권 없이 양수한 경우 주식양도는 무효이고, 설사 주식양수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회사 지배력이 없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변제의 출자전환 시 주식 수.주가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무렵 실제 인수.처분할 수 있는 주식과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시함.

외국 운송기업이 화물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재.관할 합의를 주장하였으나, 국내 법인과 거래 관련성.증거 소재지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하였고, 준거법 역시 대한민국법 적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잔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양도와 주주명부 등재로 인해 손해 발생이 문제된 사안에서,쌍방대리 금지 위반.대리권 남용 등으로 1차 매매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주식 양도자가 매수인(회사) ‘타인 사무 처리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혈흔지문의 감정 결과와 현장 증거를 종합하여 컴퓨터 게임장 화장실에서 환전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강도살인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 산정기준과 소송비용 공제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