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의 기준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시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해야 하며, 단순히 신주의 저가발행 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거부된 토지에 매장된 돌 등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 보상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원이 토지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허가가 사업 때문에 제한된 경우에도 강행적으로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사업자 간 운임 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합리적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정간호는 환자의 자택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 즉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입소자에게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산정 기준은 실제 형질변경된 면적이 아니라 허가받은 토지 전체 면적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만을 합산하여 일률적 요율로 산정해야 하며, 이 외의 비용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채권 가압류나 압류 시 수인의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별로 지급.처분 금지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과 명령은 무효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등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가지급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