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두 사건이 영업장소, 사업자 명의, 범행 시기, 공범이 명확히 구분될 경우 단일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인지시, 그 피대위채권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후순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 전 체결한 정기금 연금보험의 상속재산 평가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는 납입보험료, 기간 경과 시에는 해지환급금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실제 실시 중이거나 장래 실시 계획, 또는 권리 행사의 법적 불안이 있을 때에만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명의 변경이 있었을 때 증여재산의 시가는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실제 권리로서 가치가 실현된 부분만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개성공단 내 건물 공동소유와 임대차 계약에서,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 지위를 취득한 소유자가 건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전차인의 점유권도 소멸합니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특약 약관의 모호함은 고객에게 유리(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게 해석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고로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러쉬)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해당 공고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관련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항만하역업자가 양륙작업 중 과실로 화물을 파손한 경우, 히말라야 약관이 운송계약에 포함되었다면 하역업자도 그 책임 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