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컨테이너 및 현수막 설치 만으로는 타인의 간섭 배제할 정도의 계속적.배타적 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분양받아 아파트.상가를 신축한 회사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공실 점유를 인정받은 후 도어락이 무단 교체되자, 기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도어락을 다시 교체.출입한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구성원 특정, 유효한 규약의 존재, 조직적 절차에 따른 대표자 선임이 모두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해 '올레드' 상표를 출원한 사례에서, OLED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는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3자가 지급약정

조합 청산인의 해임 청구권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제87조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시행 전 사업인정고시가 있더라도 보상계획 공고.통지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개정된 보상기준(보상금 상한 등) 적용은 진정소급이 아니며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