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입찰 제한 없는 토지를 회사 임원 명의로 이전한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직접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시점에 의료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기존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의 임명에 따라 실제 공무를 수행했으나 나중에 임용결격 사유가 드러나 임용행위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자는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 뇌물 수수시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 불가한 경우 성립하지 않으며,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평 고려 선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북한에서 제조.가공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 위탁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로 보아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및 식별력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다면 중심적 식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집단을 지칭하는 모욕적 표현이 있을 때, 집단 내 개별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서 각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켜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시설 인근에 방치한 행위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항소하고 '전부'를 항소범위로 표시하면,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경우 원심은 경합범 전체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