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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목적 신체손상 성립 요건과 증명 부족 시 무죄 판단
2019노3156
요약
병역면탈을 위한 신체손상죄의 성립에는 실제 신체 변화가 감면사유에 이를 정도로 발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봅니다.
유명 선수 정상출전 홍보 후 불참 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2019가소490120
요약
주최사가 외국 축구팀 친선경기에서 특정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을 홍보했으나 실제 출장하지 않아 관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포 방조책임 기준과 무죄 인정 사례
2018고단3643
요약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방대한 음란물 업로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력.필터링 등 차단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기술적 한계 내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전면적 차단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 중단범위와 후속청구 조건
2019다223723
요약
소송에서 채권 일부만 청구하고 금액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은 그 청구한 부분에만 발생합니다.
영업양수 시 피보증인 지위 승계 범위와 책임 한계
2019다270217
요약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까지는 승계하지 않으며, 오직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만 책임집니다.
산림조합 건설현장근로자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단
2018다241083
요약
산림조합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 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던 판례로, 건설현장은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 무효 시 상속인 보험금 권리 귀속은?
2017다215728
요약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서면 동의 또는 명시적 규약이 없으면 그 지정은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임금항목 분리시 유효성
2015다233579
요약
사용자와 근로자 간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금항목별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해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세 재조사 금지 범위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요건
2015두745
요약
관세사건에서 세관공무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등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 위반으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리조트 숙박·식사 사용료 소멸시효 1년 인정 기준
2019다271012
요약
리조트 객실과 식당 사용료가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될 때 소멸시효는 1년임을 명확히 함.
병역면탈 목적 신체손상 성립 요건과 증명 부족 시 무죄 판단
2019노3156
요약
병역면탈을 위한 신체손상죄의 성립에는 실제 신체 변화가 감면사유에 이를 정도로 발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봅니다.
유명 선수 정상출전 홍보 후 불참 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2019가소490120
요약
주최사가 외국 축구팀 친선경기에서 특정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을 홍보했으나 실제 출장하지 않아 관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포 방조책임 기준과 무죄 인정 사례
2018고단3643
요약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방대한 음란물 업로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력.필터링 등 차단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기술적 한계 내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전면적 차단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 중단범위와 후속청구 조건
2019다223723
요약
소송에서 채권 일부만 청구하고 금액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은 그 청구한 부분에만 발생합니다.
영업양수 시 피보증인 지위 승계 범위와 책임 한계
2019다270217
요약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피보증인 지위까지는 승계하지 않으며, 오직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만 책임집니다.
산림조합 건설현장근로자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단
2018다241083
요약
산림조합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 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쟁점이 되었던 판례로, 건설현장은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 무효 시 상속인 보험금 권리 귀속은?
2017다215728
요약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서면 동의 또는 명시적 규약이 없으면 그 지정은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제 성립 판단 기준과 임금항목 분리시 유효성
2015다233579
요약
사용자와 근로자 간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금항목별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해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세 재조사 금지 범위와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요건
2015두745
요약
관세사건에서 세관공무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등 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 위반으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리조트 숙박·식사 사용료 소멸시효 1년 인정 기준
2019다271012
요약
리조트 객실과 식당 사용료가 숙박료.음식료로 구성될 때 소멸시효는 1년임을 명확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