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객관성을 잃고 작성하여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주식투자자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따른 허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을 거래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은 상실한 주가에 해당하는 손해만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도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 위임범위 내 입법이며, 직업의 자유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갈아입게 하고 폐쇄 공간에서 접객을 하게 한 사안에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손님과 종업원 간 음란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축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복심판청구 금지 위반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가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반복 취득.매도한 사안에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 별개 명의신탁 아닌 한 중복 증여세 과세는 불가하나, 최초와 무관한 다른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은 별개의 증여로 과세 가능.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대출자가 건물 신탁등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통상의 이익대립계약에 불과하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