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가 된 부동산이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가 도로부지로 장기간 점유한 토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점유 경위.용도 등 여러 정황상 적법한 절차 가능성이 인정되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택지 분양 시 도로 개설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통행권 제공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책임재산을 편법적으로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행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 양도 목적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건의 재산을 연달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무자력(재산 부족) 발생 여부를 따져 사해성을 판단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사는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 중개를 해도, 경매진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바뀌더라도 사회통념상 본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존 동의는 유효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이라도 동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을 계상했다면 분할신설법인이 세무상 유보로 남은 금액만 승계합니다.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선사용상표가 국내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지된 사실이 있었음을 근거로, 원심의 무효 불인정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인정,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