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고, 다른 개입 원인이 없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수신인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판시합니다.

피해자가 소 제기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중단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으로 권리를 대위취득하고 소를 제기했다면, 피해자의 승계인인 공단이 소 취하 후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 변제의 이행기한이 사실의 실현이 불확정한 경우라도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면 도래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실제로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추완항소기간의 시작점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무급휴일 외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무급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농협구조개선법 부칙의 적립금 이관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권판매 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점주에게 복권 판매를 위탁하고, 점주가 무자격임을 알면서도 복권 판매 및 수익 배분을 맡긴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학력확인서 정정신청을 거부받은 경우, 해당 거부통보는 취업.입시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졸업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정거부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미승인 게임 서버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판 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에 해당하며, 추징도 환전 범행에서만 가능하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추징 선고는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