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려면,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어야 합니다.

국제특허 번역과정에서 오역이 있었어도, 그 오역이 출원명세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임이 기술상 통상의 지식자 입장에서 볼 때 인정되면, 번역문 내용이 국제출원명세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이상 기존 부칙 경과규정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됩니다.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의 취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1심에서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출석만 소환되고 피고인 불출석 하에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법령 위반으로 그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관련 법령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뒤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신법을 적용해 급여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만공사 시행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없어도 충분하며, 매립 등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