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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 무효 시 배분받은 금액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전유부분 분리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매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장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사유가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883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실제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이 있으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부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부지원-2020-가단-56763
요약
채무자가 명의신탁설 주장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산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안동지원-2020-가단-2100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제척기간 경과 수입금액 활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3960
요약
제척기간이 지난 수입금액이라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가 가장행위로 부인된 경우 판단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요약
부부가 주식을 상호 증여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경우 증여행위는 가장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등기 및 소유권 원시취득 인정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분을 별도 절차 없이 분양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조합이 원시취득하며, 조합원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무상 이전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판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증여세 과세 유효요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0222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명의신탁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 전 권리확인 청구 허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지급 결정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매절차 무효 시 배분받은 금액 부당이득 반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요약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전유부분 분리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공매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장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사유가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883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실제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이 있으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부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부지원-2020-가단-56763
요약
채무자가 명의신탁설 주장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산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일재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안동지원-2020-가단-2100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제척기간 경과 수입금액 활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3960
요약
제척기간이 지난 수입금액이라도 별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주식 교차증여가 가장행위로 부인된 경우 판단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53
요약
부부가 주식을 상호 증여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경우 증여행위는 가장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등기 및 소유권 원시취득 인정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5400
요약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분을 별도 절차 없이 분양한 경우, 건물 소유권은 조합이 원시취득하며, 조합원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무상 이전 협의분할 사해행위 해당 판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과 증여세 과세 유효요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0222
요약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명의신탁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결정 전 권리확인 청구 허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청의 지급 결정 전에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