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법령 따른 토지 사용제한'은 행정작용으로 현실적 제한도 포함되나 토지 취득 목적 등 구체상황을 개별 판단해야 하며, 건물을 철거했다 해도 의도적 토지 활용 위한 철거는 예외적 손금산입 사유('멸실.철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하였습니다.

특허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벗어난 신규사항의 추가는 불허됩니다.

허위 계약서.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대표가 타인 사무를 처리하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나 손해 위험을 초래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나 은닉을 말하며,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사전 정보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며, 체포 수준의 혐의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보도 위 불법 천막 설치를 제지.철거하는 것은 도로법상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이에 폭행.상해 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성도착증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경우가 아닌,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 등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존 공공하수도가 폐지되고 민간이 새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정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