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2나80530
요약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킨 부분은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사례
2014나22414
요약
타인의 신분증 등만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 직원과 은행은, 범죄에 계좌가 이용돼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재해특약 자살사망 인정여부 및 보험금 공제 적법성
2015나14876
요약
피보험자 자살이 재해특약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가 적법한지 쟁점이었습니다.
미용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사용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2015고정47
요약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은 의료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주식·임대자산 평가가 시가 아닌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가능성
2013구합59033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 임대사업용 자산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주식 및 합유재산 지위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횡령죄 성립 기준 정리
2013노2260
요약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일부 지분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업, 미용업 신고 의무 여부
2015노1216
요약
피고인은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의료기기를 손님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였으나, 법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4노2526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에게 유형력 행사 및 정서적 소외.차별을 반복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단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2015누11729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2012년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한 행위가 타당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맹사업 위법성 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3나80216
요약
가맹본부가 위법한 운영방식 및 법적 제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 포함 시 부당이득 반환책임
2012나80530
요약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킨 부분은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타인 명의 계좌 개설에 금융기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사례
2014나22414
요약
타인의 신분증 등만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 직원과 은행은, 범죄에 계좌가 이용돼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재해특약 자살사망 인정여부 및 보험금 공제 적법성
2015나14876
요약
피보험자 자살이 재해특약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금 공제가 적법한지 쟁점이었습니다.
미용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사용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2015고정47
요약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미용업은 의료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속주식·임대자산 평가가 시가 아닌 경우 보충적 평가 적용 가능성
2013구합59033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 임대사업용 자산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주식 및 합유재산 지위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횡령죄 성립 기준 정리
2013노2260
요약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일부 지분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업, 미용업 신고 의무 여부
2015노1216
요약
피고인은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의료기기를 손님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였으나, 법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4노2526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만 3세 아동에게 유형력 행사 및 정서적 소외.차별을 반복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단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기준
2015누11729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2012년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한 행위가 타당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가맹사업 위법성 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3나80216
요약
가맹본부가 위법한 운영방식 및 법적 제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