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대리권 흠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인정되며,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해도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종전 국가.지자체 소유 기반시설 가액을 초과하면, 종전 기반시설 전부의 무상양도가 원칙임을 대법원이 확인했습니다.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도.감독사무를 자치사무로 오인해 직무를 집행했더라도 사후 국가사무로 밝혀진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시 해당 공익사업 외 별도의 개발이익도 가격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개발이익이 사업인정고시 후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임을 판시함.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공사를 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산식의 '총공사비 누적액'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 도급금액 × 수급인 작업진행률)로 산정해야 하며, 도급계약상 확정된 지급의무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간주모집 방식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등록상표 출원 시점에 외국(독일)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던 선사용상표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방법.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장점유율 등 수치자료의 부재만으로 특정인 인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식어업권자는 면허받아 양식한 동식물만 독점적으로 채취할 수 있고,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