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및 투자금·대여금 주장 배척
2014나2047274
요약
골프장 회원권 계약과 관련해 입회계약금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공무원 폭행 직무행위 국가배상 후 구상권 행사 한도
2014나2039075
요약
군 선임하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전액(219,999,989원)을 지급.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 각하 사유와 판단 기준
2013누21030
요약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취소.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소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 거래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해석 쟁점
2014누44429
요약
본 판결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권 거래의 증권거래세 부과기준 및 납세의무자 범위에 대해 법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근거해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바이오센서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로 등록무효 인정 사례
2013허9744
요약
바이오센서의 돌출부 관련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재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총포 소지허가 총기로 실탄 없이 협박 시 총포등단속법 위반 여부
2014노6417
요약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하늘로 격발하며 협박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공범 간 금전분배, 배임증재 성립 여부
2015노372
요약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사이에서 이익을 분배한 행위는 내부적 사후분배행위로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심층링크 앱이 저작권 침해·2차적 저작물 해당 여부
2014노416
요약
스마트폰 앱이 웹사이트의 저작물에 직접.심층링크만 제공하고 원저작물에 수정.증감 등 창작성 있는 변형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특허권 침해 포장박스 동일성·균등 여부 쟁점 항소기각 사례
2015노1853
요약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포장박스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고의 부존재.구성요소의 동일성 및 균등 부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권 인정되는가
2015가단107905
요약
한정승인자가 상속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 배당은 민법 원칙상 허용됩니다.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및 투자금·대여금 주장 배척
2014나2047274
요약
골프장 회원권 계약과 관련해 입회계약금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공무원 폭행 직무행위 국가배상 후 구상권 행사 한도
2014나2039075
요약
군 선임하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전액(219,999,989원)을 지급.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청구 각하 사유와 판단 기준
2013누21030
요약
도로점용허가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취소.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소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 거래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해석 쟁점
2014누44429
요약
본 판결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권 거래의 증권거래세 부과기준 및 납세의무자 범위에 대해 법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근거해 판단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바이오센서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로 등록무효 인정 사례
2013허9744
요약
바이오센서의 돌출부 관련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재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총포 소지허가 총기로 실탄 없이 협박 시 총포등단속법 위반 여부
2014노6417
요약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을 하늘로 격발하며 협박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공범 간 금전분배, 배임증재 성립 여부
2015노372
요약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사이에서 이익을 분배한 행위는 내부적 사후분배행위로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심층링크 앱이 저작권 침해·2차적 저작물 해당 여부
2014노416
요약
스마트폰 앱이 웹사이트의 저작물에 직접.심층링크만 제공하고 원저작물에 수정.증감 등 창작성 있는 변형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특허권 침해 포장박스 동일성·균등 여부 쟁점 항소기각 사례
2015노1853
요약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포장박스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고의 부존재.구성요소의 동일성 및 균등 부정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경매에서 조세채권 우선권 인정되는가
2015가단107905
요약
한정승인자가 상속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국가의 조세채권 우선 배당은 민법 원칙상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