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 계약 해제(해제권 행사.부득이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절차 이전에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해도, 승인기관의 승인처분 자체가 자동적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원인이 추정되나, 등기 관련 서류의 위조가 입증된 경우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명예훼손 또는 사자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여부는 전체 발언의 취지.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로 보며, 미필적 고의 (허위 가능성 인식.용인)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집시법상 해산명령은 구체적 해산사유 고지가 있어야 하며 미신고 기준으로만 한 해산명령 불응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개로 부담하며, 지연이율은 특별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으나, 해당 형사사건이 정치활동과 관련 있고 정치활동 유지 목적이라면 정치자금에 해당함. 이 판단은 사건의 성격.재판결과.자금 제공자 관계.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자가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족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컴퓨터 정보처리 결과 직접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