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품목 신청.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해, 사업상 독립 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반환이 함께 명령된 사례입니다.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자신 소유의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세금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대부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에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고, 원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권 및 부동산을 양수하며 지급 받은 50억 원은 실질적으로 기존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서비스 제공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회원권 선수금임을 인정하였고, 차입금.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익금 산입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악의 추정 등 관련 법리가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지분권자들이 봉사료 허위계상, 비사업용 계좌 통한 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예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 말소회복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없는 한 승낙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