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장애사유가 이미 출연 당시 존재했고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발생 후 채무자 도산 등으로 배당금 등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해 세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이사.이사.감사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원(공무원 의제)에 해당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상 동조행위는 반국가단체 활동에 적극적 호응.가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수입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를 실제 납세의무자(화주)의 정보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성적 욕구의 충족도 금전.물품처럼 뇌물죄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국가가 공공용 사용을 이유로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 약정이 있어도 국유재산법령상 손실보상 범위를 초과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적용은 예외적입니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일부에 대해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품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안내가 있어야 하며,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채권 확정소송만으로 족하고 이행청구로 변경할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