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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사유와 소멸시효 중단효력 소급여부 판단
대법원-2021-다-237923
요약
가압류결정이 법률상 요건 미비로 부적법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 소멸되지 않습니다.
양도합의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핵심 정리
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합의가 이행불능(휘경동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능)을 이유로 피고 법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대표자 추정과 입증책임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추정되며,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요약
원고들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과세 근거인 명의신탁 약정 및 법률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매 배당표 조정에서 공시송달에 따른 세금 부과 무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요약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와 과태료 등 조세채권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은 배당표에서 삭제됩니다.
공사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행사기간과 말소청구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약정된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됩니다.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변동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대주주 기준 이하로 다시 매수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요약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했다면, 납세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와 소멸시효 중단효력 소급여부 판단
대법원-2021-다-237923
요약
가압류결정이 법률상 요건 미비로 부적법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 소멸되지 않습니다.
양도합의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판단 핵심 정리
서울고등법원-2016-나-2079343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합의가 이행불능(휘경동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능)을 이유로 피고 법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대표자 추정과 입증책임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추정되며,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확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27
요약
원고들이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과세 근거인 명의신탁 약정 및 법률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매 배당표 조정에서 공시송달에 따른 세금 부과 무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21
요약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와 과태료 등 조세채권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은 배당표에서 삭제됩니다.
공사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행사기간과 말소청구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약정된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됩니다.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변동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대주주 기준 이하로 다시 매수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요약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했다면, 납세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