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지 않았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타인이 부동산을 신탁해 채무 담보 시, 대출금 상환에는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매각대금 완납 전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나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인근 주민이 등급변경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조치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정비예정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되어도, 추진위원회는 요건을 갖춰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승인 전의 조합설립인가신청도 무효가 아님을 판시.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본질을 훼손할 정도가 아닌 한 그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를 위법.무효로 볼 수 없으며, 위원 선정 또는 절차상 일부 흠결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 지위를 가지며, 설립인가처분의 당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장이 보육업무 외 다른 업을 겸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직무수행이 없을 경우 보조금 반환 등 제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건축협의 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