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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 불성실 시 처분 요건 및 판단기준
2011두29069
요약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등을 소홀히 해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면, 처분 기준은 시공 당시 법령.설계.관행 위반 및 안전성 훼손 여부(보완 가능성은 특별사정)입니다.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선거비용 해당 여부 및 초과지출 판단기준
2013도4146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계약이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2013도11735
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측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청탁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산 표기 후 특산지 명칭 사용이 원산지 혼동 행위인지
2013도14586
요약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을 명확히 기재하였더라도 포장재에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 등 특정 지역명을 강조 표시하면 이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 영향 및 변제충당 입증책임
2011다108095
요약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소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거는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설분담금·공사비부담금 부과 요건 및 법적 근거 명확성
2013다25927
요약
부담금 부과에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등재와 무관하게 부과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과 선급금 충당 범위
2013다214437
요약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면,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해임 및 정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인 권리 제한 원칙
2012두6629
요약
임시이사 해임.정이사 선임 등 사립학교 정상화 조치에 관해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도권은 사학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특례 적용가능성 판단기준
2011두2781
요약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간주취득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상 화해 위반 배상금,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가?
2012두3446
요약
재산권 계약과 무관하게 소송상 화해로 새로 생긴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계약 위약.해약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 불성실 시 처분 요건 및 판단기준
2011두29069
요약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등을 소홀히 해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면, 처분 기준은 시공 당시 법령.설계.관행 위반 및 안전성 훼손 여부(보완 가능성은 특별사정)입니다.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 선거비용 해당 여부 및 초과지출 판단기준
2013도4146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계약이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2013도11735
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측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청탁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산 표기 후 특산지 명칭 사용이 원산지 혼동 행위인지
2013도14586
요약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을 명확히 기재하였더라도 포장재에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 등 특정 지역명을 강조 표시하면 이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 영향 및 변제충당 입증책임
2011다108095
요약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소각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거는 피보전채권 이행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설분담금·공사비부담금 부과 요건 및 법적 근거 명확성
2013다25927
요약
부담금 부과에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으면, 별도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등재와 무관하게 부과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약정과 선급금 충당 범위
2013다214437
요약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다면,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해임 및 정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인 권리 제한 원칙
2012두6629
요약
임시이사 해임.정이사 선임 등 사립학교 정상화 조치에 관해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도권은 사학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취득세 특례 적용가능성 판단기준
2011두2781
요약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간주취득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상 화해 위반 배상금,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가?
2012두3446
요약
재산권 계약과 무관하게 소송상 화해로 새로 생긴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계약 위약.해약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