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편지 반복발송 징역 선고 사례
2014고단142
요약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편지와 그림을 피해자에게 반복해 전달한 피고인에게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지 판단 기준
2014고단2134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동의서를 일시적으로 보관.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된 사유
2015노3548
요약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 국민참여재판 비동의 시 배제 가능 기준
2015로13
요약
성폭력특례법상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 2차 피해 우려나 사건 특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명단 제공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무죄 기준
2015노166
요약
아파트 입주민 명단을 받은 동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그 명단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규모점포 입점상인 관리비 부과권자 변경 쟁점 판결 요지
2014나39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 신고를 마치면 기존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소멸되고, 관리인은 더 이상 점포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저당권 부동산 배당시 물상보증인 몫 초과 수령분 부당이득 반환 여부
2014나9202
요약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일부만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에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배당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공유지 도로 사용 부당이득 및 정기금 변경 인정 기준
2013나3279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현저한 시가 차이가 발생하면, 기존 정기금 지급 판결의 변경(증액)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죄 중 점유이탈물횡령 유죄시 형사보상 가능 여부 판단
2014로315
요약
형사보상청구는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죄가 나왔으면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범행과 특별법 위반 여부 쟁점 판결 요약
2015고단2039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해 체크카드 인출책.송금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편지 반복발송 징역 선고 사례
2014고단142
요약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편지와 그림을 피해자에게 반복해 전달한 피고인에게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지 판단 기준
2014고단2134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임동의서를 일시적으로 보관.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면제된 사유
2015노3548
요약
피고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항소하였고, 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 국민참여재판 비동의 시 배제 가능 기준
2015로13
요약
성폭력특례법상 범죄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 2차 피해 우려나 사건 특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명단 제공이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무죄 기준
2015노166
요약
아파트 입주민 명단을 받은 동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그 명단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규모점포 입점상인 관리비 부과권자 변경 쟁점 판결 요지
2014나39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 신고를 마치면 기존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소멸되고, 관리인은 더 이상 점포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저당권 부동산 배당시 물상보증인 몫 초과 수령분 부당이득 반환 여부
2014나9202
요약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일부만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경매에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배당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공유지 도로 사용 부당이득 및 정기금 변경 인정 기준
2013나3279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현저한 시가 차이가 발생하면, 기존 정기금 지급 판결의 변경(증액)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죄 중 점유이탈물횡령 유죄시 형사보상 가능 여부 판단
2014로315
요약
형사보상청구는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유죄가 나왔으면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무죄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음.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범행과 특별법 위반 여부 쟁점 판결 요약
2015고단2039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역할을 분담해 체크카드 인출책.송금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