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홍콩)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국가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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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 원사업자 채권자들이 발주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먼저 한 상태에서 하도급 재직불합의가 체결된 경우, 이미 가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트위터 서비스와 동일한 도메인명(co.kr)을 제3자가 등록한 사건에서, 트위터가 국내외에서 서비스명.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도메인 등록자가 부정한 목적(유사 도메인 대량 보유, 실질적 서비스 제공 없음 등)으로 보유했으므로 트위터에게 등록말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이 수업 중 사고로 머리를 책상에 부딪힌 뒤 이틀 후 급성 뇌내출혈로 중증 장해를 입은 사례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도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학생의 주의의무 위반(과실)로 공제금 90%로 감액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후 새 뇌경색이 발병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새 상병이 기존 업무 유래가 아닌 고혈압 등 신체 주요인자에 의한 것이 인정돼 재요양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1년 국내.3년 해외 이수 방식(1+3 프로그램) 교육협약을 체결, 공동운영할 경우 국내대학 학위 미수여 등은 고등교육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으로 보아 교육부의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폐지가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적 이익형량.절차를 거쳤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주로 실제 골프 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결문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