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교원의 지위 및 교권보호 등 국가사무에 관한 내용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한 경우,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 보아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수분양권 부여와 직결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시적 소유로 인정받으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전쟁 등 공무수행과 질병.부상 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반대신문 없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신빙성이 요구된다.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을 권리자로서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채권관계상의 단순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열람.제공받을 때 거짓이나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리행사가 현저히 부당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반할 때만 권리남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사무실 제공' 규정에 대해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