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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행사기간과 말소청구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약정된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됩니다.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변동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대주주 기준 이하로 다시 매수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요약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했다면, 납세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용보상금 증액금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기준 및 귀속연도 구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요약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의 경우, 토지별로 판결 확정시점에 따라 익금 귀속연도가 달라지며, 상고기각이 확정된 토지는 해당 사업연도, 환송 후 판결 확정 토지는 그 연도에 증액금을 익금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직접 생산 및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8680
요약
이 사건은 장갑제조 편직기 임차 및 직접 생산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직접 장갑을 제조.판매했음을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체납가산금 초과납부의 부당이득 반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요약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정당한 금액을 초과해 납부된 부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근저당권 유용 합의 주장 인정 여부와 배당이의 기각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3075
요약
공동근저당권 유용 합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주식평가에 미치는 영향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요약
엔화대출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일시적 과대평가되고 미래 현금흐름 감소 사정이 있어도,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과세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요약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의 행사기간과 말소청구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05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는 약정된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됩니다.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기준 변동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식을 모두 처분한 뒤, 대주주 기준 이하로 다시 매수해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176
요약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에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했다면, 납세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용보상금 증액금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 판단기준 및 귀속연도 구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요약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의 경우, 토지별로 판결 확정시점에 따라 익금 귀속연도가 달라지며, 상고기각이 확정된 토지는 해당 사업연도, 환송 후 판결 확정 토지는 그 연도에 증액금을 익금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직접 생산 및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8680
요약
이 사건은 장갑제조 편직기 임차 및 직접 생산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직접 장갑을 제조.판매했음을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및 체납가산금 초과납부의 부당이득 반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85544
요약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정당한 금액을 초과해 납부된 부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근저당권 유용 합의 주장 인정 여부와 배당이의 기각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03075
요약
공동근저당권 유용 합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주식평가에 미치는 영향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0411
요약
엔화대출로 인해 주당 순이익이 일시적 과대평가되고 미래 현금흐름 감소 사정이 있어도, 보충적 주식평가방법의 적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