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자체장 예산집행·성과금 권한 침해 논란시 조례 제한 범위
2013추67
요약
지방의회가 예산낭비사례 공개와 예산성과금 상한 제한을 정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권 및 성과금 지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요건
2012두20540
요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특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 지위만 요건으로 삼으며, 양도시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 등록세 중과제외 범위와 요건 판례 요약
2013두19844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며, 반드시 동일법에 기재된 방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만료일에 근로자의 날 포함 여부 판단
2013후1573
요약
특허 심결취소소송 등 제소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공휴일 산입 규정(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이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장사유가 아니며 소제기는 그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 중 사망, 운전자에게 사망책임 인정 기준
2013노3069
요약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치료 과정의 수술 직후 예기치 못하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까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시 인접 토지 용도와 기준
2012두15944
요약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공유수면에 물리적으로 접한 토지이면 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개인정보 제외 공개 여부 판단
2013구합434
요약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의 사본을 개인정보 제외 형태로 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집행불능 중재판정도 집행판결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 권한
2013나13506
요약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은행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013다86489
요약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정보 유출 후 명의 도용 대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계좌번호와 보안정보를 모두 알려준 사실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은행책임을 면제한 판례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지분 이전 시 당사자 지정 요건과 부적법 사유
2013다78556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지자체장 예산집행·성과금 권한 침해 논란시 조례 제한 범위
2013추67
요약
지방의회가 예산낭비사례 공개와 예산성과금 상한 제한을 정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권 및 성과금 지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요건
2012두20540
요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특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 지위만 요건으로 삼으며, 양도시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 등록세 중과제외 범위와 요건 판례 요약
2013두19844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며, 반드시 동일법에 기재된 방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만료일에 근로자의 날 포함 여부 판단
2013후1573
요약
특허 심결취소소송 등 제소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공휴일 산입 규정(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이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은 연장사유가 아니며 소제기는 그 전일까지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 중 사망, 운전자에게 사망책임 인정 기준
2013노3069
요약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치료 과정의 수술 직후 예기치 못하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사망까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시 인접 토지 용도와 기준
2012두15944
요약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공유수면에 물리적으로 접한 토지이면 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개인정보 제외 공개 여부 판단
2013구합434
요약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의 사본을 개인정보 제외 형태로 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집행불능 중재판정도 집행판결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 권한
2013나13506
요약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경우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은행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013다86489
요약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정보 유출 후 명의 도용 대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계좌번호와 보안정보를 모두 알려준 사실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은행책임을 면제한 판례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지분 이전 시 당사자 지정 요건과 부적법 사유
2013다78556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