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시가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입증된 경우,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해, 과세처분 세액이 이를 초과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통상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것이 아니고, 지급조건.수령명목이 다양하며,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로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재정적 사정만을 이유로 변제기 연장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변제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다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유통법상 추가지원금 상한을 위반해 지급한 금액은 업계 통상비용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원천세 의무도 소멸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원천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일로 해석하며, 공급개시 이전 인테리어업 소득 등은 반복.계속성이 인정되는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