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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요약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요약
실질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지와 과세처분 재량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5260
요약
조세채무는 법률로 바로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재량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경매 매각취소 후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13
요약
경매로 매수한 건물이 매각허가취소로 사업용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외유출금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2인 이상이면 안분 산정 원칙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요약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동시에 여러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었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은 각 대표자의 주식 비율 등 사실상 경영참여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 증여세 과세요건과 인수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요약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경우가 아니고, 중간 거래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구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양도담보 관계임이 차용증, 합의서, 카카오톡 등 증거로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세채권 보호, 부동산 소유권 회복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합의해제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및 국가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지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59
요약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요약
실질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지와 과세처분 재량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5260
요약
조세채무는 법률로 바로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재량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경매 매각취소 후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13
요약
경매로 매수한 건물이 매각허가취소로 사업용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외유출금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2인 이상이면 안분 산정 원칙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요약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동시에 여러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었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은 각 대표자의 주식 비율 등 사실상 경영참여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 증여세 과세요건과 인수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요약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경우가 아니고, 중간 거래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구별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요약
주식 명의개서가 실제 양도담보 관계임이 차용증, 합의서, 카카오톡 등 증거로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조세채권 보호, 부동산 소유권 회복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828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합의해제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및 국가손해배상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요약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 정보를 비공개결정 통지받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