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대위 위원장이 공동게시물을 훼손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며, 자기가 일부 지분을 가진 재물도 타인의 재물로 인정됩니다.

상습적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해 행위에 대해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가족회사에서 정식 결의 없이 거액의 성과급을 수령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 후 해고시,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전년도 자료는 불가피하나,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도 소급해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시가 핵심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주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 자산가격의 평가 기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변경인가 고시일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회신문서를 비대위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임의로 제거한 것은 공유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서 손괴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집행 종료 6개월 이내 누범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를 일으켰으나, 반성 등 정상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와 죄질, 미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가족회사에 자금(연대보증.임대차보증금 등)을 지원한 경우, 경영상 합리성과 실제 손해 발생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용기간 만료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실질적 해고(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