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보유 농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재작성에 의한 월세채권은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자 변경이 의도적이라면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 재산보다 더 많은 소극재산을 지닌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전등기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근거가 없거나 위조된 납세담보제공서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관련 민.형사 판결이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와 공식서류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 참여나 권리행사 유무와 상관없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 처분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요건을 결한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학교법인이 교육연구시설 건립 추진만 했더라도, 실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제 대여금.구상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된 사실이 인정되어, 배당금 수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유물경매 배당액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및 불이행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