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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포괄일죄와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
2013도11649
요약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의 여러 번 반복행위는 포괄일죄로 다루어지며, 그 중 일부에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판결 이전의 나머지 행위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식품제조업 등록제 도입 후 미신고 영업 처벌 가능 여부
2013도12308
요약
2012. 12. 8.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종전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조합 열람·등사 요청 의무 개정 전후 처벌기준
2013도14134
요약
도시정비법상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2012. 2. 1. 법 개정 당시 신설 조항 시행 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재량 한계와 재산손해 위자료 전보 가능 여부
2011다108057
요약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은 사정 참작 재량이 있으나, 시대 법감정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금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법 해석 따른 조세 신고납부, 무효 성립 기준
2012다23382
요약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 해석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도, 그 해석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법정신탁 존속 판단
2012다101626
요약
신탁이 종료된 경우,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원래 신탁 종료일부터 기산되며, 법정신탁의 존속 간주는 시효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사도급 하자존재시 유치권 행사 가능성 및 제한
2013다30653
요약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하자 및 손해 규모가 공사잔대금액 이상이라면 도급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 잔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인은 하자보수의 제공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중경매 후 선행경매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 인정 여부
2013다62315
요약
후행 경매절차로 이관된 경우 선행 경매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 효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조례가 모법을 위반해 무효인지 판단 기준과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범위
2011두6264
요약
시행령이나 조례가 모법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으면 모법 일치 해석이 가능하다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건보공단 부담금 징수범위, 과실비율 아닌 손해배상 전액까지 가능
2014두40340
요약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 전액을 배상받았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전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포괄일죄와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
2013도11649
요약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의 여러 번 반복행위는 포괄일죄로 다루어지며, 그 중 일부에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판결 이전의 나머지 행위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식품제조업 등록제 도입 후 미신고 영업 처벌 가능 여부
2013도12308
요약
2012. 12. 8.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종전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조합 열람·등사 요청 의무 개정 전후 처벌기준
2013도14134
요약
도시정비법상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2012. 2. 1. 법 개정 당시 신설 조항 시행 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 재량 한계와 재산손해 위자료 전보 가능 여부
2011다108057
요약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은 사정 참작 재량이 있으나, 시대 법감정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금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법 해석 따른 조세 신고납부, 무효 성립 기준
2012다23382
요약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 해석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도, 그 해석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재산 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법정신탁 존속 판단
2012다101626
요약
신탁이 종료된 경우,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원래 신탁 종료일부터 기산되며, 법정신탁의 존속 간주는 시효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사도급 하자존재시 유치권 행사 가능성 및 제한
2013다30653
요약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하자 및 손해 규모가 공사잔대금액 이상이라면 도급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 잔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인은 하자보수의 제공 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중경매 후 선행경매 배당요구의 처분금지효 인정 여부
2013다62315
요약
후행 경매절차로 이관된 경우 선행 경매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 효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조례가 모법을 위반해 무효인지 판단 기준과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범위
2011두6264
요약
시행령이나 조례가 모법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으면 모법 일치 해석이 가능하다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건보공단 부담금 징수범위, 과실비율 아닌 손해배상 전액까지 가능
2014두40340
요약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 전액을 배상받았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전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