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연명치료 중단판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병원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진료비 및 병실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진료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원들이 퇴직 직전 고율 퇴직금 규정 신설.소급 적용 및 연봉 인상 계약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사 및 전문관리업자 등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관련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공여한 행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사무실 내 상해도 각각 인정되어 실형.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재개발정비조합 이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가 공무원 의제되어 뇌물수수 성립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었고, 횡령죄에서는 채권양도 통지 전 금전 수령도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Magilink Pte. Ltd.)에 대한 용역이 국내에서 핵심 관리.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요 용역 제공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사후에 철회하더라도 항소취하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더라도 계약 해지 전 인수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은 기존 상조회사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LPG 할인지원금이 행정의 착오로 지급됐더라도, 지원금 환수 규정이 없고 수급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보험계약과 관련해, 원보험사(엘아이지손해보험)가 중재판정으로 원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 경우, 재보험사(에이아이지손해보험)는 원보험사의 동의 없는 해지권 미행사나 손해방지의무 위반만으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의 존재, 신청인의 증명사항과의 관련성, 증거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직업의 비밀.오로지 내부용 문서 등 민사소송법상 거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