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재산세의 일부가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 해당 부분은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감비율 토지에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무서장이 보낸 납세고지서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자를 통해 전달됐거나 직접 수령된 경우 송달은 적법하다.

합의금 전액이 사건 분쟁 취하의 사례금이라는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자가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일괄 양도한 뒤 임의로 가액을 안분하여 신고했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불분명'으로 간주하여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분배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무서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와 대표이사직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을 2013년 10월 30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및 상여처분 역시 2013 사업연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속적 경작 및 판매 실적 등 적극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나, 명의신탁 주식을 가족(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