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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거래 당사자 구조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44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설립경위.계약내용.자금 흐름.수출신고 내역 등 실질적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수익 사업소득 여부 및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대표회의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판단
대법원-2015-두-3843
요약
이 판례는 조사 관련 정보 일체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조합 결성기간 외 정보.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의 실질적 경영 영향력 특수관계자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56090
요약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영업권·비밀 이전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요약
개별 영업권.비밀.거래처 이전이 없더라도, 점포 등 사업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 이중과세 적용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저가양수 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증여에 배우자공제 불인정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
요약
증여세 사건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위자료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분쟁 합의 주식평가, 시가 산정 어려울 때 평가방법
대법원-2016-두-32558
요약
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심청구 기간 도과시 재심 소송의 허용 여부
대법원-2015-두-3751
요약
재심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재심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실질적 거래 당사자 구조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44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설립경위.계약내용.자금 흐름.수출신고 내역 등 실질적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수익 사업소득 여부 및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45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대표회의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판단
대법원-2015-두-3843
요약
이 판례는 조사 관련 정보 일체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조합 결성기간 외 정보.수입지출과 무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의 실질적 경영 영향력 특수관계자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56090
요약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영업권·비밀 이전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요약
개별 영업권.비밀.거래처 이전이 없더라도, 점포 등 사업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 이중과세 적용 인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362
요약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저가양수 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증여에 배우자공제 불인정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00
요약
증여세 사건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위자료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분쟁 합의 주식평가, 시가 산정 어려울 때 평가방법
대법원-2016-두-32558
요약
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심청구 기간 도과시 재심 소송의 허용 여부
대법원-2015-두-3751
요약
재심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재심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