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이 아동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상품 권유 과정에서 실질적 담보가치 검증 및 위험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드림, 세븐)이 국내법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율협의회 Fast-Track 지침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이 회생계획에서 별도로 우대되지 않아도 공정.형평 위배로 무효가 아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대체 배서로 이전한 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도 기존 보험자(피고)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에 대한 구상금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가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입은 사건에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허위 또는 중요한 정보를 소홀히 확인해 투자자를 오인하게 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졌고, 해운사 역시 내부 직원의 과실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졌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과 상품의 위험성을 근거로 손해액의 70%만 배상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강행법규를 따라야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 택지비는 실제 조성비(미집행분담금 제외)로 산정해야 합니다.

le sucre 토끼 인형 캐릭터의 창작성 및 국내 인지도를 인정,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 및 이에 기초한 요양급여.대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