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법은 국제조세조정법상의 합리성.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와 양도대가는, 해당 특허가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양도되었어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커미션 수취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원천세가 신고된 경우, 그 세액을 실제 수취자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법인 파트너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며 경업금지.영업비밀 유지.직무소송 포기 의무 이행 조건으로 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시입니다.

대표이사라 해도 실질적 경영권이 없고, 과점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식 거래가액을 단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에도 기존 지분 비율대로 배정한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별도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단순한 배정 방식만으로 불리한 조세처분의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으니, 명의신탁 상황의 사실관계 및 실질 목적 검토가 필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주식 납입자금이 제3자의 회사 자금에서 출처가 확인되고, 경영권 및 주식처분권도 제3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경우, 형식적 명의자가 주장하는 소유권은 배척되며,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합의금은 금전대여 이자가 아니라 주식 미이전에 따른 손해 전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카지노 VIP고객 모집 에이전트가 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한 경우, 실제 본인에게 남은 수당(1% 해당분 상당)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

폐동 등 폐자원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