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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2-두-52461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변제 사해행위 성립 기준과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악의 추정 등 관련 법리가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클럽 현금매출 은닉·봉사료 허위계상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성립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요약
나이트클럽 지분권자들이 봉사료 허위계상, 비사업용 계좌 통한 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예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 예치 시 증여 추정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659
요약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예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자 승낙의무와 말소회복등기 인정 범위
서부지원-2020-가단-110326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 말소회복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없는 한 승낙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인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요약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과 경정청구일 다음날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355
요약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10
요약
건설 관련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2-두-52461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있던 도로의 존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도로의 존재는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변제 사해행위 성립 기준과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합-24513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고, 악의 추정 등 관련 법리가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클럽 현금매출 은닉·봉사료 허위계상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성립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요약
나이트클럽 지분권자들이 봉사료 허위계상, 비사업용 계좌 통한 매출 누락,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예금 인출 후 타인 명의 계좌 예치 시 증여 추정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659
요약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예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자 승낙의무와 말소회복등기 인정 범위
서부지원-2020-가단-110326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 말소회복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없는 한 승낙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요약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인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6830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334
요약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과 경정청구일 다음날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355
요약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10
요약
건설 관련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