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소멸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고, 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업무 편의에만 치우친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추산액 등)가 무효인지 다툰 사안에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조합 측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나 임기만료 이사 참여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차인의 차임.관리비.부가세 미지급에 대해 임대인은 시효기간(3년) 경과 차임은 청구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 입증이 없으면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체 실제 대표와 경리직원이 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반복적으로 포탈한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벌금을 산정해 합산하는 등 중대 책임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시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비상장법인이 영업양도에 포함된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속세에 산입한 것은 적법함.상표권은 독립적 재산가치가 있어 별도로 평가돼야 하며, 수입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적용이 타당.

채무자가 파산 면책신청 시 일부 이자채무.부동산 인도의무를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경우, 이들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을 판시.

금전소비대차 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질권대상액보다 적어도 전체 보증금에 대해배임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