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채권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사라집니다.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20~30%)이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다중주택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도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기준인 전체 주거전용면적(299.99㎡)을 적용해 국민주택 요건(8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공급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납부불성실.부당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들과 단기간 대금거래 등 수상한 정황이 많은 경우,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수취자가 적극적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 사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일부를 잠정적으로 채소 등 경작에 사용한 경우,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의 임시 이용에 불과하므로 해당 경작 부분을 독립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탈루 포상금 지급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원고들에게 공동사업자 지위 및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액이 납세자가 실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경우, 뚜렷한 반증이 없으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추정되어 세무당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