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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 허위로 단정 가능한지 여부 및 과세관청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소가 철회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입증책임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요약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함.
국고보조금이 비과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7426
요약
비영리법인이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손금(부산고등)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요약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해도 친목 도모나 사례금으로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선박기자재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및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932
요약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조경공사라 하더라도 공급주체가 다르면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212
요약
분양계약상 명의 변경 없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가 적용됨.
과점주주 주식 소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06
요약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소유 주식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 부재 시 항고소송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36
요약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항고소송 제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 이익 귀속자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961
요약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를 진행했으나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요약
소 제기 후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 허위로 단정 가능한지 여부 및 과세관청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소가 철회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 입증책임 기준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요약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함.
국고보조금이 비과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7426
요약
비영리법인이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주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손금(부산고등)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요약
선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해도 친목 도모나 사례금으로서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선박기자재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및 가산세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932
요약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 조경공사라 하더라도 공급주체가 다르면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212
요약
분양계약상 명의 변경 없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가 적용됨.
과점주주 주식 소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06
요약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더라도, 소유 주식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 부재 시 항고소송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36
요약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항고소송 제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 이익 귀속자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0961
요약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를 진행했으나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요약
소 제기 후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