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전증여와 영리법인·사업양수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판단
2015누30175
요약
상속 직전 상표권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상속세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인정 범위 및 변제공탁 효력 판단
2014나14278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후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및 여러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실질 판단을 밝힌 판결입니다.
사업인정 효력 상실 시 공익사업법 토지수용청구 가능 여부
2014누46739
요약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는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토지수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후 채무범위 산정기준 및 양도담보 실현 인정 사례
2013나54238
요약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신주 인수 당시 시가 상당액만큼 채무가 소멸되고 나머지 채무는 존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삼 제품 원산지 표시 혼동 우려 인정 기준과 처벌 여부
2014노763
요약
국내 여러 지역 인삼을 섞어 만든 제품에 특정 지역명을 강조하여 판매한 경우,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양수도 시 대항력·변제공탁 인정 기준
2013가합5400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제3채무자(원도급업체)에 양도사실을 통지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미지급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 판단
2013다62490
요약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의 의미와 보험자의 책임 시기는 약관과 주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압류 시효중단 종료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판단기준
2014다45317
요약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2015다48825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가 체결되어도, 해당 임대차 체결 시 부동산 가치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소액보증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국가 농지개혁법 매수 농지의 점유, 자주점유 인정 여부
2015다200852
요약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는 그 소유권이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의 점유는 권원상 타주점유로 본다.
상표권 사전증여와 영리법인·사업양수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판단
2015누30175
요약
상속 직전 상표권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상속세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인정 범위 및 변제공탁 효력 판단
2014나14278
요약
하도급계약 해지 후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및 여러 채권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실질 판단을 밝힌 판결입니다.
사업인정 효력 상실 시 공익사업법 토지수용청구 가능 여부
2014누46739
요약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는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를 근거로 토지수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후 채무범위 산정기준 및 양도담보 실현 인정 사례
2013나54238
요약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신주 인수 당시 시가 상당액만큼 채무가 소멸되고 나머지 채무는 존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삼 제품 원산지 표시 혼동 우려 인정 기준과 처벌 여부
2014노763
요약
국내 여러 지역 인삼을 섞어 만든 제품에 특정 지역명을 강조하여 판매한 경우,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양수도 시 대항력·변제공탁 인정 기준
2013가합5400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제3채무자(원도급업체)에 양도사실을 통지해 대항력을 갖췄다면 미지급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 보험기간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 판단
2013다62490
요약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의 의미와 보험자의 책임 시기는 약관과 주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압류 시효중단 종료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판단기준
2014다45317
요약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임대차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
2015다48825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가 체결되어도, 해당 임대차 체결 시 부동산 가치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소액보증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국가 농지개혁법 매수 농지의 점유, 자주점유 인정 여부
2015다200852
요약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는 그 소유권이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의 점유는 권원상 타주점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