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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요약
사업자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회생·공익채권 판단기준은?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05
요약
회생절차 전후로 발생한 조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시점 이후이며, 징수부족액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법인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회피 목적 부인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57853
요약
아일랜드 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한, 설립으로 인해 조세절감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이라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미수령 시 처분 무효여부
대법원-2021-두-46537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통지서 미수령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19-누-5541
요약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자금, 영업 실태, 대외적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채권 상행위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 판단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자금을 위해 사적으로 받은 대여금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명의 차용 조세신고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2021-두-32668
요약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조세신고가 단순 명의상의 문제여도, 허위의 조세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 채무자 변경 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 근저당권 채무명의까지 변경 등기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채권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요약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간주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공유지분 교환·정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요약
상속인들 사이 부동산 공유지분 교환 과정에서 시가차액 등 금전정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자산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요약
사업자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회생·공익채권 판단기준은?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05
요약
회생절차 전후로 발생한 조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시점 이후이며, 징수부족액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법인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회피 목적 부인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57853
요약
아일랜드 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한, 설립으로 인해 조세절감이 발생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이라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미수령 시 처분 무효여부
대법원-2021-두-46537
요약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통지서 미수령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19-누-5541
요약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는 사업의 자금, 영업 실태, 대외적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대여금채권 상행위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 판단
광주고등법원-2020-나-24006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업자금을 위해 사적으로 받은 대여금채권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명의 차용 조세신고와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2021-두-32668
요약
명의 차용을 이유로 한 조세신고가 단순 명의상의 문제여도, 허위의 조세신고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 채무자 변경 후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가액배상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646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 근저당권 채무명의까지 변경 등기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채권자는 가액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가등기 원인이 '매매예약'이라도 담보 가등기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4529
요약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담보 목적 가등기로 간주되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공유지분 교환·정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요약
상속인들 사이 부동산 공유지분 교환 과정에서 시가차액 등 금전정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으며, 자산 유상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