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폭탄밥' 음식점 메뉴 사용과 상표적 사용 인정 여부
2014허8861
요약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한 '폭탄밥' 표장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초상권·사생활 보호 위한 영상 삭제 요구의 폭행 성립 여부 및 무죄 판단
2015노1466
요약
집회 현장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를 거부당하자 구성원들이 가방 끈 잡기.밀기 등으로 대응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 무죄로 판단함.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무죄 판단
2015노315
요약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 절단시설의 습식 정반)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되었으나,정반에 고인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장이 경매투자금 편취시 변호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14가합808
요약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소송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경매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업무 외형.경매업무 취급.사무장 직함 사용 허용 등의 사정에 따라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장애학생 체육수업 중 사망,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와 공제급여 청구 인정
2014가합1084
요약
정신지체 장애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례에서, 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사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허가, 부모 면접·양육비 등 영향 고려 필요
2015느단360
요약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아버지의 꾸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양 부.모 모두와의 애착, 변경 사유의 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변경을 불허한 결정입니다.
선사용상표 인지도와 등록상표 무효요건 판단 기준
2014허8267
요약
‘아이엠스쿨’ 선사용상표가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단기간에 널리 알려지고, 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해 상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군형법 상관모욕·상관폭행 판단 기준과 요건
2015도11286
요약
이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며, 상관이 직무수행 중이 아닐 때도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회사채 투자권유 설명의무 범위와 신용등급 안내 기준
2015다216123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채 투자 권유 시 신용등급과 등급 의미, 전체 신용등급 내 위치까지 설명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위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절차에 재판상 자백 규정 준용 여부 및 구분소유 성립요건 판단
2015마813
요약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상표 '폭탄밥' 음식점 메뉴 사용과 상표적 사용 인정 여부
2014허8861
요약
음식점 메뉴판에서 사용한 '폭탄밥' 표장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초상권·사생활 보호 위한 영상 삭제 요구의 폭행 성립 여부 및 무죄 판단
2015노1466
요약
집회 현장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를 거부당하자 구성원들이 가방 끈 잡기.밀기 등으로 대응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 무죄로 판단함.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무죄 판단
2015노315
요약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 절단시설의 습식 정반)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설치.운영되었으나,정반에 고인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무장이 경매투자금 편취시 변호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14가합808
요약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소송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경매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업무 외형.경매업무 취급.사무장 직함 사용 허용 등의 사정에 따라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장애학생 체육수업 중 사망,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와 공제급여 청구 인정
2014가합1084
요약
정신지체 장애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례에서, 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사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제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허가, 부모 면접·양육비 등 영향 고려 필요
2015느단360
요약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아버지의 꾸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양 부.모 모두와의 애착, 변경 사유의 진실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변경을 불허한 결정입니다.
선사용상표 인지도와 등록상표 무효요건 판단 기준
2014허8267
요약
‘아이엠스쿨’ 선사용상표가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단기간에 널리 알려지고, 등록상표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해 상표 등록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군형법 상관모욕·상관폭행 판단 기준과 요건
2015도11286
요약
이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상해.협박.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며, 상관이 직무수행 중이 아닐 때도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회사채 투자권유 설명의무 범위와 신용등급 안내 기준
2015다216123
요약
금융투자업자가 회사채 투자 권유 시 신용등급과 등급 의미, 전체 신용등급 내 위치까지 설명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위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절차에 재판상 자백 규정 준용 여부 및 구분소유 성립요건 판단
2015마813
요약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