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 형상과 색채의 결합된 의약품 모양이 상표.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됐는지는 택지조성원가에서 해당 항목을 빼내어 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실제 산정에 사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등록된 서비스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고 사용 업종.상품.전시방식이 동일/흡사하면 일반 수요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적극적 은닉.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은 정관에 총사원 결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청구 불가하며 반드시 정관상 절차(총사원 결의)를 선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기존 소유자의 미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승계하며, 관리단과의 계약 및 관리규약, 집합건물법 제18조가 적용됩니다.

토석채취 관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6억원)만이 반환 대상이며, 운영.토석대금.장비 사용 등 별도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 및 감경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입찰담합 처분 시효는 실제 입찰(실행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통지는 송달 도달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기간에 재차 실시할 수 없으나, 국세청 감사관서가 과거 세무조사상의 오류.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