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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실효 주장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요약
조세채권과 구상권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약정 여부, 행사 지연의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권 행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인정 기준 및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2014-두-43295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감정가액 적용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요약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해야 하며, 토지 감정가액이 아닌 총사업비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투자금 대납 허용 여부와 익금 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51828
요약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로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대형마트 내 즉석조리 판매, 음식점업 해당 인정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780
요약
대형마트 내 조리.판매되는 김밥.초밥 등은 접객시설 유무와 무관하게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리콜 매입세액공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세금계산서 공제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요약
리콜 비용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건물 관련 세금계산서 공제 부인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부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요건 및 양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요약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3회 시도하였고, 원고 주소지 방문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재로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초재고자산 주요경비 환산규정 적용 기준과 추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요약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증빙이 없으면 적용되며, 기말재고자산 산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중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고정세율 적용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요약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후문의 고정된 세율(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실제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와 이자 미징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경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상권 포기·실효 주장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42839
요약
조세채권과 구상권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약정 여부, 행사 지연의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권 행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 인정 기준 및 상고이유 판단
대법원-2014-두-43295
요약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 감정가액 적용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요약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해야 하며, 토지 감정가액이 아닌 총사업비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투자금 대납 허용 여부와 익금 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51828
요약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로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투자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납세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대형마트 내 즉석조리 판매, 음식점업 해당 인정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780
요약
대형마트 내 조리.판매되는 김밥.초밥 등은 접객시설 유무와 무관하게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리콜 매입세액공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세금계산서 공제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요약
리콜 비용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건물 관련 세금계산서 공제 부인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부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요건 및 양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요약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3회 시도하였고, 원고 주소지 방문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재로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초재고자산 주요경비 환산규정 적용 기준과 추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36
요약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규정은 증빙이 없으면 적용되며, 기말재고자산 산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중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고정세율 적용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요약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후문의 고정된 세율(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실제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00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지연 회수와 이자 미징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경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