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국세 확정 전 이뤄진 보전압류 후 세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해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가 사측의 단체교섭 불응 및 간담회 불참을 이유로 출입제한을 당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되나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정보공개청구권 남용만으로 장래 2년간 청구 전체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토록 한 구청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

현직 구의원 후보자가 경쟁 후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조례에 따라 개인의 불법광고물 철거 가능성과 이전의 유사 행위 관행 등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 지급 등은 정하지 않은 경우, 친생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금지한 구역에서 퇴근 중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경우,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없고 출입금지 지시 위반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엔테카비르 1mg 정제 1일 1회 투여 조성물 특허에 대해, 기존 논문들이 임상시험 약효 및 용량에서 엔테카비르 저용량 범위 약효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아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되었으며,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료도로법 개정 후에도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면 통행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산정 시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자본지출.양도비 등 추가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