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구급센터 모두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응급의료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사망 손해의 원인으로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가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으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의 지급책임이 실제 기성고와 기 지급 공사대금에 따라 산정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선급금 보증금액 중 기성고에 충당되지 않은 잔액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도로 신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부실했다고 해도, 실질적 평가와 절차 이행이 이뤄졌고 주민 의견수렴과 기관 협의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도로구역결정의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봉안당 분양권을 사업자 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델타헤지 명목의 대량 매도주문이 실질적으로 종가를 특정조건 이하로 고정시킨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고정행위로 처벌 가능.

새마을금고가 회원 명의로 가계자금대출 외관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상인의 사업자금에 대한 계획대출로 영리 목적의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레커차를 지입해 견인업무를 하던 지입차주가 사고로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종속적 노동관계와 임금 목적성을 인정해 근로자성 및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