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연구인력이 연구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자본조달 성격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으로 지급금을 이자비용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세무처리.회계원칙 적용에 실무상 주의 필요.

소득.재산.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심소송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각하됩니다.

여러 건으로 나눈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만 경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등 국세청 훈령에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석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 근거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을 3자간 명의신탁으로 등기했을 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외형상 부과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