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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의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요약
원고회사가 인력파견업 거래에서 자료상(허위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관리나 실제 공급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 선물세트 포장비·판매마진의 주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
요약
주류 제조자가 선물세트 형태로 출고한 경우 포장비용과 판매마진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 합병 시 모회사로 이전된 주식,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93
요약
완전모자관계의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모회사가 자회사가 보유하던 국내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수입금 누락 소득 귀속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86
요약
성형외과 공동운영 중 한 공동사업자의 독단으로 수입금이 누락된 경우에도, 명확히 분배불능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정당성 및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5-두-51965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 취득가액 불인정 기준 및 자료 불충분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68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 금융거래 내역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의 객관적 출처 미확인시 매매계약서 등 형식상의 증거만으로는 전체 취득가액 인정 배제됨을 판시.므로 청구 기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엄격 해석 및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
요약
원고는 8년간 직접 경작했다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또는 노동력 1/2이상 경작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음.
상속채권 회수가능성·채무공제 범위 쟁점 상속세 부과 정당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243
요약
상속 재산 중 미수 대여금채권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해 상속재산에 산입, 배우자가 상속받은 채무만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 결정을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 자경요건·직접경작 입증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유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07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서 송달 위임 수령자에게 송달 시 적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
요약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령자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자료상 거래 의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요약
원고회사가 인력파견업 거래에서 자료상(허위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 관리나 실제 공급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 선물세트 포장비·판매마진의 주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83
요약
주류 제조자가 선물세트 형태로 출고한 경우 포장비용과 판매마진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 합병 시 모회사로 이전된 주식,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93
요약
완전모자관계의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해 모회사가 자회사가 보유하던 국내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수입금 누락 소득 귀속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86
요약
성형외과 공동운영 중 한 공동사업자의 독단으로 수입금이 누락된 경우에도, 명확히 분배불능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정당성 및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5-두-51965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 취득가액 불인정 기준 및 자료 불충분 판정
수원지방법원-2014-구단-268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실제 금융거래 내역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의 객관적 출처 미확인시 매매계약서 등 형식상의 증거만으로는 전체 취득가액 인정 배제됨을 판시.므로 청구 기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엄격 해석 및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
요약
원고는 8년간 직접 경작했다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또는 노동력 1/2이상 경작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음.
상속채권 회수가능성·채무공제 범위 쟁점 상속세 부과 정당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243
요약
상속 재산 중 미수 대여금채권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해 상속재산에 산입, 배우자가 상속받은 채무만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 결정을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 자경요건·직접경작 입증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유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07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지서 송달 위임 수령자에게 송달 시 적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306
요약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수령자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