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대출 이자는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폐업 전 중고물품 소매업자가 사업장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 정정이나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인정된 경우, 건물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특히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는 비정상적, 편법적 거래 일련의 흐름이 입증될 때 법인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거래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복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및 기한 후 신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기한 후 신고 결정 부작위에 위법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물 신축 전.후 지급된 일부 공사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출 누락 관련 확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 귀속 여부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도 소송 당사자는 진행상황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주주가 아님을 증명해야 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