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질 뿐,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에는 우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해석에 따라 농지 양도 후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적어도 이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에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익금 분배 약정.확인서 작성 및 역할 분담 등이 확인되어 공동사업자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영세율 대상인 원양어선 선박유 공급이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출국 시 2주택을 가진 비거주자가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이나 실제 공사 투입 사실이 없을 경우, 신축공사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모든 세대에 적용된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주택 건설용역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급 당시 '오피스텔'로 등재된 건축물이 실제로 주거용 구조와 사용 행태를 갖추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