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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과 실질주주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요약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2020-가단-101808
요약
조세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시작점은 누구 인식 기준인가
대법원-2021-다-207311
요약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식은 국가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가액배상 산정 기준
평택지원-2020-가합-13221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며,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요약
세금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 아파트, 1세대 1주택 주택 수 포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22
요약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라도 주택의 본래 구조와 주거용 기능이 유지된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 주장과 등기말소청구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부기등기 말소승낙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2분의1 노동력) 엄격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661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담당해야만 해당합니다.
실제 등기우편물 수령자가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 송달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요약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된 압류통지서를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적법 송달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와 특수관계자 해당 판단
대법원-2021-두-41709
요약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했더라도 행사 시점에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행사이익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요건과 실질주주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62
요약
명목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행사가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마산지원-2020-가단-101808
요약
조세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시작점은 누구 인식 기준인가
대법원-2021-다-207311
요약
국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인식은 국가와 별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가액배상 산정 기준
평택지원-2020-가합-13221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며,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9128
요약
세금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 아파트, 1세대 1주택 주택 수 포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22
요약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라도 주택의 본래 구조와 주거용 기능이 유지된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 소멸 주장과 등기말소청구 판단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2547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며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부기등기 말소승낙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2분의1 노동력) 엄격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3661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담당해야만 해당합니다.
실제 등기우편물 수령자가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 송달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1656
요약
회사 본점 주소로 송달된 압류통지서를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적법 송달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와 특수관계자 해당 판단
대법원-2021-두-41709
요약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했더라도 행사 시점에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행사이익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