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 구조라도 국민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공급 당시 용도.관련 법령 기준이 판단 근거입니다.

사업목적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사업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국세포탈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관할관청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인 자산양도금액이 아님을 판시. 즉, 경제적 이익의 지배.향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단, 허가 잠탈 등 예외는 별도 판단 필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서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규정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상용화 또는 물적분할 등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차감하지 않는 예외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서 잔금 등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시점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시점에 2주택 이상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식 취득 당시뿐 아니라 양도 시점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상실하는 상황은 가압류 자체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내려진 경우에 국한됩니다.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대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사 간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계좌이체한 경우, 금전이 입금된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했다고 보아 반환책임을 집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