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방세법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점 1년 전부터 연접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취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 폭행을 가한 후 피고인이 이를 맞대응하여 폭행을 행사한 사건에서, 맞대응 폭행 역시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 폭행.흉기 사용 상해.폭행.재물은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채권자(매수인)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매도인)가 이행제공 후 해제통지하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된 때 발생하며, 고시 효력발생일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의 점유.교환약정.취득시효 주장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등기상의 소유권과 다르게 주장하려면 객관적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인정되며, 명의수탁자는 제공받은 매수자금 중 실제 부담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봐야 하고,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 전속관할임을 확인하여 이송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전승지원금 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