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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사원 수수료 관련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추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987
요약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할부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고객 지원금(현금할인‧탁송료) 등 비용을 쓴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 소득,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61
요약
5년에 걸친 전문적이고 대규모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은 일시적.우발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부동산 보유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판단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38
요약
외국법인 주식 50% 양도 시, 회사가 주로 국외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한.몽골 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분양대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8082
요약
토지 분양대행계약이 실제 존재하고, 분양대금 분배 등 거래 실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분양대행수수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미술품 매각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453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자금 유용 및 회수 예정 부존재가 확인되면 해당 금전은 사외유출로 판단됩니다.
양도·취득일 3개월 이내 감정가액 요건 불충족 시 인정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3-누-2099
요약
토지.건물 등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감정 신빙성과 무관하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대여원금 미회수시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10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세액 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실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미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강사료 등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거 부족 시 처리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5974
요약
강사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메일, 진술 등)으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그 외 비용은 증거 부족 등으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됨.
폐기물처리업 미허가 상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409
요약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사후 소급허가를 받았더라도 처분 당시 허가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시 입증책임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단
천안지원-2013-가합-100616
요약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사원 수수료 관련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추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987
요약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할부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고객 지원금(현금할인‧탁송료) 등 비용을 쓴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 소득,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61
요약
5년에 걸친 전문적이고 대규모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은 일시적.우발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부동산 보유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판단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38
요약
외국법인 주식 50% 양도 시, 회사가 주로 국외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한.몽골 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분양대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8082
요약
토지 분양대행계약이 실제 존재하고, 분양대금 분배 등 거래 실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분양대행수수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미술품 매각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453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자금 유용 및 회수 예정 부존재가 확인되면 해당 금전은 사외유출로 판단됩니다.
양도·취득일 3개월 이내 감정가액 요건 불충족 시 인정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3-누-2099
요약
토지.건물 등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감정 신빙성과 무관하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산정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대여원금 미회수시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710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세액 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실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미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강사료 등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증거 부족 시 처리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5974
요약
강사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메일, 진술 등)으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그 외 비용은 증거 부족 등으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됨.
폐기물처리업 미허가 상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청구 기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409
요약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사후 소급허가를 받았더라도 처분 당시 허가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시 입증책임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단
천안지원-2013-가합-100616
요약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