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 OEM 방식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내린 세무서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세대별 분양이 아닌 1년 뒤 전체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행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은 단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철 실거래 여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항소 사건에서,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유상사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사업자등록.계속성.반복성 등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 해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상 계약 해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 입증이 부족하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허됩니다.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도 국가가 대외적으로 인정된 수탁자인 체납자에 대해 적법하게 압류가 가능하며, 그 뒤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이 되어도 종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이 지급받은 보수는 실질적으로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및 배당 처리될 수 있습니다.

조세처분 관련 처분서가 영업소 등기우편을 통해 적법 송달된 경우, 심판청구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심판청구 후 받은 각하 재결 통지만으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