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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소멸 후 말소등기·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주장과 필요경비 공제 심사기준
대법원-2016-두-44476
요약
대법원은 증빙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공제 불가하며,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46335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단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요약
지방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편익시설(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조정성립 후 감액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대금이 조정됐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추정과 실제와 다름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11
요약
시장, 군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회생채권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725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면, 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통지서 송달 시점에 성립.확정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시 자산 일부 미승계 인정 여부와 법인세법상 요건
대법원-2015-두-60822
요약
물적 분할에서 자산 일부(받을 어음)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물적 분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제 주식 양도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71
요약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 송달, 가족수령 위임 인정 시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
요약
외국 체류 중이던 원고가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시부모와 동거한 이력과 남편을 통해 우편물을 관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시부모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채권 소멸 후 말소등기·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주장과 필요경비 공제 심사기준
대법원-2016-두-44476
요약
대법원은 증빙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 공제 불가하며,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46335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단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723
요약
지방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편익시설(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입니다.
조정성립 후 감액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187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성립에 따라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대금이 조정됐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취득가액 추정과 실제와 다름 입증책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11
요약
시장, 군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른 매매대금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 회생채권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725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면, 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통지서 송달 시점에 성립.확정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시 자산 일부 미승계 인정 여부와 법인세법상 요건
대법원-2015-두-60822
요약
물적 분할에서 자산 일부(받을 어음)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물적 분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제 주식 양도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71
요약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를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우편 송달, 가족수령 위임 인정 시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560
요약
외국 체류 중이던 원고가 송달장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시부모와 동거한 이력과 남편을 통해 우편물을 관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시부모가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