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권한은 세관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5년 이내 제기 요건을 넘겨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기존 판결이 이미 판단한 사항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이 독립적 사업형태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제공되면, 주된 과세사업과 별개로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은 상증세법의 문언이나 취지상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부 거래처(BB)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 정황과 증거가 있어 단정이 어려워 부가세 및 법인세 취소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이 없어 법인대상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받은 때로 보며, 법인세법상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됩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식 취득시기는 신주인수권 행사 및 신주발행가액 전액 납입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