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토지 취득 절차 없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행사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지만, 변경동의.변경인가 등 절차를 다시 밟으면 새로 행사할 수 있다.

녹지지역 임야 분할 시, 건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없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며, 본 사안에서는 피용자의 사적 일탈 행위임이 인정돼 상계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에 대해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사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시 토지 소유자 동의의 흠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설립인가가 무효가 아니다.

본 판례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갖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 경매를 명한 경우, 경매심판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곧바로 소유권이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별개라는 점, 경매에서 사해행위에 따라 근저당권이 취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에게만 반환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무사가 등기 업무 위임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수분양자(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 적절한 조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