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인의 금융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지연 또는 무상 포기했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2구합3355). 즉, 채권포기는 특수관계자 조세회피 우려로 손금산입이 거부된다.

법인은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 구성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고용관계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급여를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같고, 소송이 합의에 따라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해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망인이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 지급받음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기업이 분양수당.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및 분양과의 직접적 관련성 증명이 필수입니다.

연구전담부서를 가진 수탁업체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재위탁 여부와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에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수증자도 인지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코스닥상장사 주식 양도에서 특수관계자 아닌 당사자 간 시가보다 높은 가격 거래라도, 각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협상과 거래 관행상 정당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