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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908
요약
하천 편입으로 이미 국유가 된 토지에 대해 무효인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94
요약
총수 주요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뒤, 과세관청 조사 후에야 원주주에게 되돌린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엄격 적용 및 상속 재산가액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46
요약
상속 공제 요건 중 동거주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인지·부당신고 가산세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85
요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와 불일치해 허위로 보였지만, 허위임을 알고 수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부당한 방법, 즉 허위증빙 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주유소 운영자 과실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47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 여부 및 공급자의 실체를 확인할 의무가 강조되며, 주유소 운영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 구분 부가가치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82
요약
직업소개업자는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받았다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압류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407
요약
국세 부과.압류처분의 쟁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절차적 하자로 각하됩니다.
부가가치세 부정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9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금지금 부정거래에서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거래 입증 책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인정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19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해당 실제 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정 및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98
요약
유류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면 선의.무과실 주장은 배척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908
요약
하천 편입으로 이미 국유가 된 토지에 대해 무효인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및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94
요약
총수 주요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뒤, 과세관청 조사 후에야 원주주에게 되돌린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엄격 적용 및 상속 재산가액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46
요약
상속 공제 요건 중 동거주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인지·부당신고 가산세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85
요약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와 불일치해 허위로 보였지만, 허위임을 알고 수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부당한 방법, 즉 허위증빙 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주유소 운영자 과실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47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 여부 및 공급자의 실체를 확인할 의무가 강조되며, 주유소 운영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 구분 부가가치세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82
요약
직업소개업자는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받았다면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압류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407
요약
국세 부과.압류처분의 쟁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절차적 하자로 각하됩니다.
부가가치세 부정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9
요약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금지금 부정거래에서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거래 입증 책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인정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019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해당 실제 거래 존재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인정 및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98
요약
유류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면 선의.무과실 주장은 배척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