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관련 청구로 병합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도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리인.담보권자가 무권대리.횡령 등으로 담보주식을 처분한 경우, 해당 행위는 본인(주주)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에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와 결정 취소를 명확히 안내한 경우,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했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을 특수관계인과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가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으로 등록 시 명의대여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사업자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GG로부터 은을 매입한 원고가 실제 은 거래를 입증하고, 거래 시 명함.사업자등록증.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설령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도 원고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된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용역 공급주체가 달라 추가 심리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채무자(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 중 한명에 불과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