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경우,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이 피고인에게 쉽게 인식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저항이나 판단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950년대 경찰관에게 끌려가 사살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국가(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매매예약 후 본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본등기 진행이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등기의 근거가 된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예약) 자체가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 불가하면, 이후의 본등기 관련 처분행위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함.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수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에 없는 비과세요건을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음을 판시함.

납세자의 일부 장부나 증빙이 허위라도 나머지 자료로 산출 가능하다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원칙입니다.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건물과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되며, 명의신탁 받은 토지.건물도 실제 사용자가 몰수 책임을 집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절차.단체협약이 모두 무효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다른 노조가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양도소득세)는 상속세법상 간주되는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유족에게 납부의무가 인정됨.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 이전.폐업 보상금을 수령한 시기가 종합소득세 귀속연도가 되며, 명확히 지급받은 해에 수입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