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실제로 부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행사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추징은 오직 외국투자가의 등록말소 신청에 한정되며, 당국의 직권말소까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이고 부합하는 증빙자료와 일치하는 증언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면,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비용 지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가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고, 거래처 사업장 확인이나 정상 출하전표 확보 등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시점에 중소기업이었다면 시행령 부칙에서 정한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90일 내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경우, 각하되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

유류 소매상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다면, 공급자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 노력이 부족했던 과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연구개발용역 재위탁 시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경우, 주식 양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이 불가한 경우, 그 조사통지 단계에 대한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송은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