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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일부 공유지분 소유의 별개 주택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86
요약
매우 소액 또는 담보목적으로 가진 주택 공유지분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와 사해행위 시기 간격 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가합-43352
요약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 후 9~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매절차 오류로 근저당 말소 불발 시 손해배상 시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4-나-51851
요약
공매절차에서 근저당 말소가 누락된 경우, 경락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부동산 소유자(경락인)에게 소송 제기 시점부터 진행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자 시 가결산대차대조표 평가 타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228
요약
비상장주식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 주금납입일 전날 기준의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주택 거주사실 부인 시 증명기준과 판정방법
대법원-2013-두-17640
요약
양도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거주실태에 근거해 판단하며, 주민등록만 남은 경우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운영 실질소득 귀속자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정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요약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형식적 계약 및 명의와 달리 실질 소득귀속자로 종합소득세 등 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해 실질이 대여금이면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 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21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 적법성 심사를 위한 별도 절차일 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토지가액 구분 기재시 과세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3510
요약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하며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됐다면, 허위나 누락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그 기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임의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미사용 및 설립허가 취소 시 증여세 과세시점 쟁점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219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승인된 기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의 소 각하 요건과 보정명령 불응 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요약
재심청구는 반드시 재심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청구취지 및 재심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재심대상 판결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일부 공유지분 소유의 별개 주택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86
요약
매우 소액 또는 담보목적으로 가진 주택 공유지분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와 사해행위 시기 간격 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가합-43352
요약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 후 9~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매절차 오류로 근저당 말소 불발 시 손해배상 시효 기준
광주지방법원-2014-나-51851
요약
공매절차에서 근저당 말소가 누락된 경우, 경락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부동산 소유자(경락인)에게 소송 제기 시점부터 진행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자 시 가결산대차대조표 평가 타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228
요약
비상장주식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 주금납입일 전날 기준의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주택 거주사실 부인 시 증명기준과 판정방법
대법원-2013-두-17640
요약
양도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거주실태에 근거해 판단하며, 주민등록만 남은 경우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운영 실질소득 귀속자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정성
서울고등법원-2012-누-30297
요약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형식적 계약 및 명의와 달리 실질 소득귀속자로 종합소득세 등 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업계약서에 불구해 실질이 대여금이면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만 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21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 적법성 심사를 위한 별도 절차일 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토지가액 구분 기재시 과세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3510
요약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도하며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됐다면, 허위나 누락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그 기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임의로 경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미사용 및 설립허가 취소 시 증여세 과세시점 쟁점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219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승인된 기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의 소 각하 요건과 보정명령 불응 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재구단38
요약
재심청구는 반드시 재심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청구취지 및 재심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재심대상 판결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