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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체납에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가 - 압류처분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22
요약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신탁된 부동산(수탁자 명의)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세정보(주주내역) 행정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요약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회사 주주내역 등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사실상 증여 외양 매매시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명백성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5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로는 증여인데 외형상 매매로 진행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쟁점에서 '사용료'로 본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70
요약
상표권의 소유권 및 권리를 양도하면서도 순매출액 일정 비율로 50년간 대가를 지급받고, 양수인 권리 행사와 상표 사용.이전 등에 제한이 많을 경우 실질상 양도대가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법정 기준 쟁점 –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9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세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압류등기 적법성 및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단-79889
요약
원고가 딸에게 증여한 적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압류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기준과 상속세·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35
요약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증여자로 판명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25
요약
본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원고) 명의로 입금받아 증여로 추정된 경우에도, 대위변제나 부양의무 이행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나-31758
요약
조세채무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금, 실지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부동산 매매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위탁자 체납에 신탁재산 압류 가능한가 - 압류처분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22
요약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신탁된 부동산(수탁자 명의)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세정보(주주내역) 행정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요약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회사 주주내역 등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입니다.
사실상 증여 외양 매매시 양도소득세 무효 주장, 명백성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5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제로는 증여인데 외형상 매매로 진행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사용료 구분 쟁점에서 '사용료'로 본 요건 및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70
요약
상표권의 소유권 및 권리를 양도하면서도 순매출액 일정 비율로 50년간 대가를 지급받고, 양수인 권리 행사와 상표 사용.이전 등에 제한이 많을 경우 실질상 양도대가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법정 기준 쟁점 – 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9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세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압류등기 적법성 및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2-가단-79889
요약
원고가 딸에게 증여한 적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증여계약서 위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압류등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기준과 상속세·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35
요약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증여자로 판명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예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25
요약
본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원고) 명의로 입금받아 증여로 추정된 경우에도, 대위변제나 부양의무 이행 등 특별사정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나-31758
요약
조세채무 부담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금, 실지취득가액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3098
요약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부동산 매매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