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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 거래의 증거 없고 자료상 업체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불인정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계좌 거래 내역이 실질거래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 구분 기준 및 세금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요약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장기 근무.중요 기여 공로에 따른 증여라는 점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들어, 주식의 실질적 소유는 명의자(최CC)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매입세액 공제 부인 사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078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354
요약
증여의제 명의신탁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려면 적극적 은폐.가장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신탁 및 그에 수반한 통상적 계약서.신고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설주식회사 발기인 주식인수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066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이 설립중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무상증여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액면가를 넘는 미실현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미등기토지 양도 투기목적 아니면 중과세 제외 여부
대법원-2013-두-25634
요약
미등기 토지의 경우라도 투기 목적 없이 점유 등 특별사정이 인정되면 등기 미이행 사유가 가혹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배임수재 청탁금의 소득세 과세 가능 기준
대법원-2013-두-10755
요약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도 현실 지배.관리하며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일시적 분양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vs기타소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52
요약
분양알선용역 제공으로 받은 수수료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이뤄졌고 반복성이나 계속성, 사업자적 계속적 영위의 증거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의제배당 해당성·납세고지서 기재요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요약
회사가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양수 시, 주주가 받은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요건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요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 거래의 증거 없고 자료상 업체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불인정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
요약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계좌 거래 내역이 실질거래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필요경비 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증여 구분 기준 및 세금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2470
요약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장기 근무.중요 기여 공로에 따른 증여라는 점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들어, 주식의 실질적 소유는 명의자(최CC)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매입세액 공제 부인 사유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078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0354
요약
증여의제 명의신탁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려면 적극적 은폐.가장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신탁 및 그에 수반한 통상적 계약서.신고서 작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설주식회사 발기인 주식인수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066
요약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이 설립중 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무상증여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액면가를 넘는 미실현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미등기토지 양도 투기목적 아니면 중과세 제외 여부
대법원-2013-두-25634
요약
미등기 토지의 경우라도 투기 목적 없이 점유 등 특별사정이 인정되면 등기 미이행 사유가 가혹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배임수재 청탁금의 소득세 과세 가능 기준
대법원-2013-두-10755
요약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청탁금도 현실 지배.관리하며 담세력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일시적 분양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vs기타소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52
요약
분양알선용역 제공으로 받은 수수료가 일회적.일시적으로 이뤄졌고 반복성이나 계속성, 사업자적 계속적 영위의 증거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의제배당 해당성·납세고지서 기재요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689
요약
회사가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양수 시, 주주가 받은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