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요건이 요구됩니다.

주로 주류 판매, 유흥시설.유흥종사자, 손님 노래.춤 허용 여부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매입처의 과거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 거래까지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만 한 경우, 이는 실제 사용이 없는 명목상 이동이므로 그 출연 시기에 법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 없는 기지회사(BB)를 내세워 실제 소득귀속자인 특수관계자에게 거래상 이익을 이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콜옵션 행사 거부나 저가 주식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 소득귀속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평가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로 실제 경작이 불가했던 토지의 농지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자가 신고기한 내 증여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상복귀됐다면, 등기 말소가 미완료되어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며, 동일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별도 부과 역시 처분 이유와 규정이 달라 중복과세가 아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종중에서 보상금.이장비로 받은 금액이 토지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는 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가 없고 여러 객관적 정황(계좌 거래내역 부존재, 비용 부담 관계, 거래처 등)이 인정될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