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돌고래의 몰수 처분이 비례원칙 등 형벌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된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고치고 하단문구를 가려 복사해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사업 목적으로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용도 변경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제공에 해당하면 취득세.등록세 부과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안에서 자백 및 반성에도 불구 기존 동종 전력과 습벽, 누범가중을 이유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큰돌고래를 매수, 소지, 운반, 보관한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피고인들의 재산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위임장 연락처 및 단서조항을 임의로 수정.가린 후 복사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됨.

경영권양도 과정에서 제3자가 인수대금을 빌려주고 횡령된 회사자금에서 채권담보를 받은 사안에서, 대여자가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장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추완항소를 하려면,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법정 기한 내(통상 2주, 외국 체류시 30일)에만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예외 적용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진행 시 6개월 경과 전 명령은 위법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