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불법원인급여)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이더라도 성립의 개연성과 실제 성립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작된 임야는 농지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가 정당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은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도 정당하게 적용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형식상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점, 자금 출처와 변제 관련 입증 부족 등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에 따라 소유권 변동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을 둘러싼 명의신탁.증여세 분쟁에서 등기명의자 추정력, 명의신탁 불인정, 증여 성립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민사소송 기판력 및 세무 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현금투입 없이 회사 인수에 결정적 기여 등을 이유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근질권 설정.배서 등 실질적 책임 부담, 인수과정 기여의 대가와 경영참여까지 있었으므로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의류업 종사자가 사업상 협력자인 친인척 쇼핑몰 운영자를 대신해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이후 변제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 공급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물권의 효력 유지되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고시상 별도로 계산하여 추계과세를 적용하려면 해당 경비에 대한 개별적 증빙자료가 앞서는 연도 내에 수집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경비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고시 적용이 거절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