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관련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구리 공급 거래에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실제 거래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나 구매확인서 매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있어서,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와 조세포탈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중간거래(금융기관 등)를 거쳐 실질적으로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증여세를 줄인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동일한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절차(증여세 부과와 사해행위취소)는 목적.근거법률.효과 등이 달라 모순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자본시장 상장사 주식의 높은 가격 양도가 정상적인 사유 하에 체결된 것이면 사후 시가와의 차이만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제3자의 권리가 성립된 이후 새로운 약정으로 피담보채권을 추가.확장할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추가.확장은 우선변제권 행사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함.

국세를 체납한 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토지 취득가액을 사후에 확인해 경락가액으로 적용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증빙자료가 없을 때 환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