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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손금불산입·위장거래 실질과세 조세처분 적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요약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불과하고, 위장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실질귀속자 과세처분은 적법함을 인정.
조세심판 재조사결정 후 세액 증액 가능 여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요약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과세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당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하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어 위 증액 부분은 위법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매입 인정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당한 방법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7586
요약
지속적 현금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 의도하 진료비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등기부등본 제보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요약
세법상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자료만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807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처분 후 장부 제출된 경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65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취소소송 중 장부 등 증거가 제출되면, 실지조사로 수입액.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과실 여부로 매입세액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청구에서 명목상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만 공제 인정됨.
상여금 손금불산입·위장거래 실질과세 조세처분 적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요약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불과하고, 위장거래가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실질귀속자 과세처분은 적법함을 인정.
조세심판 재조사결정 후 세액 증액 가능 여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요약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과세처분을 하면서, 심판청구 당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액을 증액하면,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되어 위 증액 부분은 위법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매입 인정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요약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당한 방법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7586
요약
지속적 현금매출 누락 등 조세포탈 의도하 진료비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등기부등본 제보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요약
세법상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자료만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807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처분 후 장부 제출된 경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65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취소소송 중 장부 등 증거가 제출되면, 실지조사로 수입액.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과실 여부로 매입세액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청구에서 명목상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만 공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