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보정명령 불이행시 항소 각하 요건과 절차
2012나5036
요약
항소인이 항소장 보정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2012나11651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인가 판단기준
2012도13177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 규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릅니다.
이적표현물 판단기준과 이적행위 목적 증명책임(국가보안법)
2010도1554
요약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가해야 하며, 전체 맥락과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 판단 기준입니다.
특례 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와 적법 수입 의제 적용 범위
2011도10192
요약
관세법상 특례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적법한 수입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2011누45100
요약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강도상해에서 별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단
2012도12777
요약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를 범한 사안에서, 특수강도죄 성립 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취득세 과세기준시점
2012두19229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제를 조건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도 잔금지급 완료 후 허가가 나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시점은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운송인·운송주선인 구별 및 제척기간 연장 합의 인정 기준
2011다103564
요약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인 지위도 취득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의사와 선하증권, 운임 지급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
손해배상액 예정 시 초과손해 청구 가능 여부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2012다60954
요약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어 초과 손해는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소장 보정명령 불이행시 항소 각하 요건과 절차
2012나5036
요약
항소인이 항소장 보정명령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장은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2012나11651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인가 판단기준
2012도13177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 규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릅니다.
이적표현물 판단기준과 이적행위 목적 증명책임(국가보안법)
2010도1554
요약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가해야 하며, 전체 맥락과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 판단 기준입니다.
특례 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와 적법 수입 의제 적용 범위
2011도10192
요약
관세법상 특례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적법한 수입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유
2011누45100
요약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강도상해에서 별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단
2012도12777
요약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를 범한 사안에서, 특수강도죄 성립 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취득세 과세기준시점
2012두19229
요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제를 조건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도 잔금지급 완료 후 허가가 나면, 취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시점은 잔금지급일로 봅니다.
운송인·운송주선인 구별 및 제척기간 연장 합의 인정 기준
2011다103564
요약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인 지위도 취득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 의사와 선하증권, 운임 지급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
손해배상액 예정 시 초과손해 청구 가능 여부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2012다60954
요약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어 초과 손해는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