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가 압류.추심 의뢰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은행 협상 개입 등으로 도출된 주식거래가격이 일반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

건물 재건축에서 토지 감소분에 상응하는 대물변제금 합의 및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불인정에 관한 판결로, 당사자간 합의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되며, 신축주택 관련 부가세는 관련 토지 취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에서 사업연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이후 양도한 모든 주식에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회사 주식을 주된 재산으로 취득한 뒤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구체적 요건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증여세 잠탈 목적 없음'만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

직계존속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지급 사실.출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기업 매각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임직원이 제공한 업무 대가로 모회사에서 받은 보상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지휘명령 관계.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지급된 경우, 독립적 용역 제공 주장만으로 기타소득이 인정되기 어렵다.

용역계약의 준공금에 대해 체납자 채권을 국세청이 압류한 후, 독립당사자참가로 채권 수령을 주장할 수 없으며, 승계참가만이 인정되고 실체 권리자로서 국가는 승계한 범위 내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될 경우, 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탁재산 환급이행금 지급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확인서로 인정한 부동산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