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기간(2010.12.31. 이전)이라 해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의 취득세 등 세금 부과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펀드 수익구조.위험요인 등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 상업사용인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한을 믿었다면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등교 중 급하게 이동하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재고용 노력 약속에 기대어 체불임금 일부 포기 합의를 했으나, 재고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합의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실제 성토.정지 등으로 외형상.사실상 변경이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인정됩니다.

도시지역 형질변경 포함 건축허가는 허가 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로 사용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받고 원인무효 등기 말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재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