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하며,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유효함을 확인. 가족관계, 증여 경위만으로 선의 또는 악의 부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배당기일 전에 확정된 경우,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의 주주가 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현물출자 당시 자산의 객관적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회사가 적격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합리적 증빙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를 사외유출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함.

전자고지(홈택스)를 통한 세금 고지서 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사해의사 인식 필요성, 피보전채권의 인정 범위, 무자력.사해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원고(국가)의 청구를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기각한 판례입니다.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액 한도 내에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처분(세금부과 등)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사업장이 수용되어 구조물 일부에 대해 대체취득보상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비용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명시해도 사업의 동일성.권리.의무의 실질적 승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