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유출 정보의 종류, 제3자 열람 가능성,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 사정을 종합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하며, 실제로 제3자 이용 가능성이 없고 2차 피해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

여러 부동산이 일괄매각되는 경매절차에서는 각 부동산 일부만 매각해도 전체로 보아 우선순위 채권자가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인정되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매수인에게 명의변경 절차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목적물 보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펀드(사모형 뮤지컬 특별자산투자신탁) 투자를 권유한 판매회사가 상품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안내했다면, 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의무나 판매행위준칙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게 사용을 허락해, 해당 상표가 상품 카탈로그에 반복적으로 표시.배포된 경우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전세자금, 신용.사업자금 대출 등에서 허위서류 작성, 사문서위조, 초과이자 수수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은 징역형(8년~2년 집행유예 포함)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국가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더라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하도급공사 미지급대금에 대해 대물변제 방식(채권양도)을 약정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채권을 회수해 만족을 얻어야 기존 채무가 소멸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점포 권리금 계약에서 매도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매수인은 해당 계약을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