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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일괄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구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안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83
요약
토지와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일괄양도된 사건에서,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재촌자경 여부 판단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80
요약
고령 및 지병이 있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주장한 ‘2년 이상 재촌자경’은 객관적 자료 부족, 실제 경작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별공제 불인정 및 소송 기각됨.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대법원-2013-두-16593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소 제기 후 직권으로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5년 이내 감면 계산방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8931
요약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에만 한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나-8166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려면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소송비용 공제 및 소유권 불확정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99
요약
상속개시일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미확정 상태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국세청 예규 위반 압류 및 교부청구 효력 쟁점 – 압류 무효 아님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나-100854
요약
국세청 징세예규에 따라 국세 체납 징수 목적으로 재산 압류를 금지한다 해도, 이는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압류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원인 불명확 소 제기 시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2618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각됩니다.
원금 변제 후 약정이자 성격 및 소득구분 쟁점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0341
요약
원금이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월 3%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닌 약정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신고누락 수입금액 대응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증빙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이미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주택 일괄양도시 실지거래가액 구분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안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83
요약
토지와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일괄양도된 사건에서, 토지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비례 안분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재촌자경 여부 판단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80
요약
고령 및 지병이 있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해 주장한 ‘2년 이상 재촌자경’은 객관적 자료 부족, 실제 경작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별공제 불인정 및 소송 기각됨.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대법원-2013-두-16593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소 제기 후 직권으로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5년 이내 감면 계산방법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8931
요약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에만 한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법률행위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나-8166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려면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소송비용 공제 및 소유권 불확정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99
요약
상속개시일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미확정 상태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국세청 예규 위반 압류 및 교부청구 효력 쟁점 – 압류 무효 아님 판시
서울고등법원-2012-나-100854
요약
국세청 징세예규에 따라 국세 체납 징수 목적으로 재산 압류를 금지한다 해도, 이는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압류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원인 불명확 소 제기 시 부적법 판단 기준
대법원-2013-다-202618
요약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금액 산출 근거 등이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기각됩니다.
원금 변제 후 약정이자 성격 및 소득구분 쟁점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0341
요약
원금이 기한 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월 3%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닌 약정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신고누락 수입금액 대응 비용 손금산입 입증책임 및 증빙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369
요약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이미 손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