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명시된 적용시점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화제작법인이 체코 정부에서 환급받은 세금환급금(리베이트)은 투자사(소외회사)가 아닌 제작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며, 해당 금액은 용역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원고)가 일정 기간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보조금액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대리점과 결제한 사례에서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환급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전 대여・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 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그 반대든 모두 포함되어 증여의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타인의 명의로 위장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의 매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위탁경영계약에서 지급된 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 ‘자산.금전 대가’인지에 대한 분쟁에서, 실제 제공은 전화번호사용권 및 금전이라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항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

비영리단체 등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뚜렷한 목적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