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및 노동력 1/2 이상 직접 경작 기준 불충족시 영농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준 명의개서 판정을 규정한 상증세법 개정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매출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자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다면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미지급 등 상황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 규정 도입 전(2005) 배당소득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거래처 인수 명목 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거 부족시 공제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인업체에 수수료 포함금을 청구해 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 알선만 한 경우, 세무상 절차 착오가 있더라도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산 양수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당시의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실제로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