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간 차용금증서에 관하여 피고가 금전 차용 실체, 일부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었으나, 실체 부인.원금지정충당.시효 주장 모두 배척됨.

보험회사가 수출화물 해상운송 중 유실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보험자대위)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송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인정 시 상법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상법 제797조 제1항)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사건에서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피상속인 체납국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해 성관계를 요구, 거부가 곤란함을 이용해 간음하였으므로 원심의 준강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흉기, 감금 등)의 죄질이 중하나 선처요지 및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해 형을 징역 3년 6월로 감경하였습니다.

전쟁 중 경찰의 불법 직무행위로 인한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해 소멸시효 주장이 불공평할 때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안전거리와 인구밀집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영일자를 착각해 3일 이내 입영의사를 밝힌 경우, 병무청 담당 공무원이 지연입영 안내.구제를 하지 않았다면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종전 점용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권자가 아닌 자에게 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