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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전입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과 이익잉여금 충당
대법원-2013-두-3962
요약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실질 이용된 경우라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된 것이면 배당소득세 부과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허위 신고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허위 기재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75
요약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검인계약서 효력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10
요약
부동산 매도.매수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차명계좌가 상속 및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852
요약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였다면 재산분할 목록 미포함, 증여세 대납 등 정황을 종합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가액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요약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96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뚜렷한 다른 목적 및 조세회피 가능성 부재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77
요약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정 형사판결로 인정된 경우, 그 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명백 기준과 과세무효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누-3460
요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함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아파트 개보수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4095
요약
아파트의 수도배관, 발코니, 주방확장 등 개량공사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준비금 전입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과 이익잉여금 충당
대법원-2013-두-3962
요약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실질 이용된 경우라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전입된 것이면 배당소득세 부과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허위 신고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8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허위 기재 후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됨.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575
요약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검인계약서 효력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10
요약
부동산 매도.매수 간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차명계좌가 상속 및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852
요약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였다면 재산분할 목록 미포함, 증여세 대납 등 정황을 종합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가액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1700
요약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96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 증명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뚜렷한 다른 목적 및 조세회피 가능성 부재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377
요약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확정 형사판결로 인정된 경우, 그 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명백 기준과 과세무효 판단
부산고등법원-2012-누-3460
요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함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아파트 개보수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4095
요약
아파트의 수도배관, 발코니, 주방확장 등 개량공사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