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불복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누락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담보권을 갚고 동일 금액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없으면 취소도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실제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다면, 실질적 수익 귀속자인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과세.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 연도 대비 과다하게 적립하였더라도, 해당 적립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관행에 명백히 어긋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손금불산입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이 해제되면 해당 계약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서 외화를 차입한 경우, 이자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됨.

토지를 취득할 때의 현황이 도로였다면 그 상태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적용해 해외자회사와의 지급보증에 대해 과세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법령상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한 시도.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과 관행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학교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이라,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만으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