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성립 시, 발행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면 회사 경영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실제 대금 지급이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주식 이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야와 그 위의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라도 사업적 육림활동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임목의 가치나 매매특약 등이 별도로 인정될 정도인지가 사업소득 여부의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 당시 단독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농지의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중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종중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이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어 피고와 제3자 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된 사안입니다.

임차료 과소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뒤늦게 경정되었더라도, 이는 임차료 소득의 귀속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 김CC가 부동산 매도대금 일부를 근저당권자 윤BB 계좌로 송금한 것은 채무 변제 행위로, 사해행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