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후 실제 공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채권양도계약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권양도통지가 가압류 전에 확정일자와 함께 도달했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양수인(대부업자)에게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과정에서 사조직 설치, 금품 제공.수수, 공무원 선거운동 관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후보자 당선을 위한 조직적 공모 및 금품 지원, 사적 조직 활용 행위 모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관 중인 인삼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권 없는 인삼포를 매매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진료정지처분은 통상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아니다.

회사가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을 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당한 소각이나 예외적 허용 사유 없다면 그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공정증서상 채무부존재확인과 성매매 강요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확인의 소로 다툴 이익이 없고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각하.기각됐습니다.

학교법인이 대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관청의 비과세 결정이나 비과세 확인서 교부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등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는 행정청 재량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는 법정요건 충족에 한합니다.

공직선거 공천을 위한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 '경선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피고인이 집행 종료 후 1개월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2년형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