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개발에서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비용 중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환계약이 가치적 교환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단순 교환계약서의 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 감면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규칙 시행(2009.4.14.) 전에 이루어진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토지 보유자가 주택건부지로 사용 또는 인접주택 부속토지 이용, 출판사 운영 등 정황이 드러난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거주 및 자기 노동력 경작 증거 부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자가 아니라 신주청약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실질주주에게 주식처분이익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세 부과는 이를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결정함.

국세 체납 사실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한 간접 손해(취업 무산 등)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일반적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내부평가 결과가 부풀려진 경우 등은 거래가격이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정확한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이 불충분하면 환산가액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