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업폐지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그 원인이 사업폐지가 아닐 때는 대손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주식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로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심사기회 없이 과세처분이 허용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감자해 소각하는 경우, 채권은 사실상 채무면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인정됩니다.

피고 세무서장 등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법원은 제1심 원고(납세자)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대여로 소유.양도 외관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며, 과세 요건 오인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소유기간 전체에 걸쳐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면,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징수법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결손처분 취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가 오로지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수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그 증명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