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부장 등이 노숙자를 금전 약속.교통 제공으로 병원에 유인한 후,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킨 경우 정신보건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해 선박진수를 한 경우, 유형적.고정적인 점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단속적.반복적 이용으로서 ‘사용’에 해당하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블로그에 쟁점이 된 상대방을 비방.평가하는 게시물을 작성했으나, 개인적 감정과 말다툼 경위 설명 등 의견 개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사회상규 위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교내 휴식시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손해를 연대 배상해야 하지만, 학교 측(지방자치단체)은 교사들이 충분한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했고, 사고 예측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동목장조합이 임차.대부 계약 등 외형적 사정으로 국유지.지자체 소유 임야를 운영했더라도, 타주점유로 판단되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판물 이용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교재를 이용해 유료 동영상 강의를 지속 제공한 경우, 동영상 강의가 2차적저작물로서 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영리적.상업적 목적이 강해 저작권법 제28조(교육 목적 인용), 제35조의3(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제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와 설치비 부담 협약을 체결해 10년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민원 등으로 태도를 바꾼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부담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중국 국적 조선족이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고문 사실을 양심선언 후 언론에 보도된 경우, 중국 귀국 시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 우려가 인정되어 난민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갑천지구 2단계 1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 2지구 주민단체가 소 취소를 제기했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없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 소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