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일성이 없는 별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및 가산세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 제기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판결입니다.

주주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라도 실질 소유주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고 실질적 하자는 사실조사 후에야 판단되는 사항이라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미 같은 무효사유로 전 소송에서 패소 시 재주장은 기판력에 위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판시.

장래이행 청구는 이행기 도래 또는 조건 성취 시 임의 이행이 기대 불가할 때만 인정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피고의 채무 변제 시점 및 금액과 유사하여, 해당 시점에 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용승인 후 조합을 탈퇴하며 지급받는 금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아파트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양도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