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문자메시지·자술서 증거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가능성
2014드단208
요약
배우자가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및 강요 의심 자술서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하므로 위자료 청구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위반 자격정지 재처분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014누64157
요약
어린이집 원장이 동일 사유로 두 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두 번째 자격정지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공탁 시 누락된 압류채권 배당참가·이의소 인정 기준
2013다207774
요약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 신고 중 일부 압류 명령 기재를 누락하더라도, 모든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 질권설정과 대항요건 필요성
2014다218863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설정계약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2014두15559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의약 용도발명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시 특허무효 판단 기준
2013후730
요약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며, 약리기전이 출원 전 명확하지 않다면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시험례가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 수목 보상 후 이전의무 및 벌채 요구 가능 여부
2014도15607
요약
사업시행자가 수목에 대해 가격보상만 하고 협의.수용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고, 시행자는 벌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및 하자보수 배상권 회생채권 해당 기준
2011다109388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시작 전에 체결됐다면 구상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 존재·범위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제한
2013다86403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의 채권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담보물 매각 시 조세 우선충당 기준과 제3자 소유 적용
2013다204959
요약
납세담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며, 선행압류가 있거나 납세의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문자메시지·자술서 증거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가능성
2014드단208
요약
배우자가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및 강요 의심 자술서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하므로 위자료 청구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위반 자격정지 재처분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014누64157
요약
어린이집 원장이 동일 사유로 두 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두 번째 자격정지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공탁 시 누락된 압류채권 배당참가·이의소 인정 기준
2013다207774
요약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 신고 중 일부 압류 명령 기재를 누락하더라도, 모든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 질권설정과 대항요건 필요성
2014다218863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설정계약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2014두15559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의약 용도발명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시 특허무효 판단 기준
2013후730
요약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며, 약리기전이 출원 전 명확하지 않다면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시험례가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상 수목 보상 후 이전의무 및 벌채 요구 가능 여부
2014도15607
요약
사업시행자가 수목에 대해 가격보상만 하고 협의.수용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고, 시행자는 벌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및 하자보수 배상권 회생채권 해당 기준
2011다109388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시작 전에 체결됐다면 구상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 존재·범위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제한
2013다86403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의 채권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담보물 매각 시 조세 우선충당 기준과 제3자 소유 적용
2013다204959
요약
납세담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며, 선행압류가 있거나 납세의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